2020-10-21 14:32 (수)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2) - IMF 외환위기에 대한 논쟁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2) - IMF 외환위기에 대한 논쟁
  • 강신홍 시민기자
  • 승인 2017.11.1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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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홍 시민기자의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 :일본의 생산자본과 미국의 금융자본
참여정부 시절 정치칼럼 전문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노무현 대통령 개인 홈페이지(노하우)에서 ‘꺼벙임다’라는 닉네임으로 경제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던 강신홍씨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현재 시점으로 일부 수정해 뉴비씨에 기고하겠다고 알려왔다.

강신홍 시민기자는 “다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경제는 연속되고 연결되는 것이어서 박정희의 경제부터 IMF외환위기, 대중경제론, 경제민주화, 재벌문제까지 같은 뿌리를 두고 살펴 봐야한다”며 주요 논쟁들을 중심으로 경제 이면의 문제와 설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한다.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강신홍 시민기자가 올릴 이번 시리즈 글은 총 1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 

  - 목  차 -

1. 박정희의 경제 신화는 허구인가? 
2. 1997년 IMF 경제위기의 원인(일본의 생산자본과 미국의 금융자본 전쟁) 
3.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4. 김대중 정부의 IMF 구조조정 해법에 대한 논쟁 
5. IMF 이후의 금융구조 논쟁 
6. 대우그룹 해법과  BIFC 와 해외 비밀계좌 
7. 뮤추얼펀드와 해지펀드 그리고 사모펀드 논쟁(타이거펀드, 칼라일과 한미은행, 론스타와 외환은행, 그리고 이명박과 맥쿼리) 
8. 진정한 CEO의 가치는 무엇인가?(옥시 신현우, 현대건설 이명박, 킴벌리클락 문국현) 
9. 주주가치 이론과 대안연대 이론(장하성 과 장하준 누가 옳은가?)  
10. LG카드와 카드채 논란 
11. 미국 발 주택 모기지 논쟁 
12. 경제민주화 논쟁(경제민주화의 모체는 DJ의 대중경제론, 우파의 경제와 좌파의 경제) 
1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14. 양극화 하는 한국경제 – 중소기업 해법은 무엇인가?


▲ 1997년 12월 3일,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의미

 

90년대를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97년 12월의 슬픈 역사를 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라고 불려지는, 국가의 경제관리를 IMF 에서 파견한 외국인들에 맡기게 한 IMF 관리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기침체와 대량의 기업부도,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라는 경제적 고통을 온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97년 12월, IMF사태가 시작되자, 대한민국은 한 달 만에 무려 3300여개의 기업이 도산한다.  


실업률은 두 달 만에 3.7%에서 무려 8.7%에 달해 단군 이래 최악의 IMF 위기상황을 실감케 하였다.(주: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포기 실업자들을 포함하지 않아 실질 실업률은 통계상의 실업률보다 3~4배가 많다).


외환위기 이전에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던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전,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했었다.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흑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일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긴 했지만, 꿈에 그리던 OECD 선진국의 진입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면의 한국경제는 심각한 문제의 전조를 보내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해인 97년 1월부터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매달, 아니 매주 50대 대기업 혹은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기 시작했다.(하단 ‘IMF 연표’ 참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계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관리체제를 졸업하고 경제를 회복하긴 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후유증을 불러왔다.


실업의 일상화, 자살률의 급증, 가정의 붕괴와 이혼, 가족 해체, 출산율 저하,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과 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회문제들을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사회에 그때까지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암울한 그림자들을 남겼음을 부인할 수 없다.



종금사의 외환위기 책임에 대한 오류


한국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지난 IMF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많은 논문이나 글에서, 종금사의 무분별한 단기외화 차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명백하게 틀린 글이다. 당시 언론의 보도 등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도 종금사들의 무분별한 단기외채가 외환위기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적지 않은 IMF 외환위기에 대한 논문들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공식보고서나 규모 있는 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등에는, 종금사의 단기외채 책임론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IMF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의 외채규모가 은행권의 1/10(전체 종금사의 외채규모 대비), 혹은 1/100(전환종금사 외채규모 대비) 밖에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주: 전환종금사라 함은 외환위기 당시 영업정지를 당하여 문을 닫게 된 종금사들로 언론에 의해 외환위기의 주범이라고 매도된 종금사들로, 모두 1996년 하반기에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한 14개의 종금사들이다) 


당시 영업정지 당한 종금사들의 여수신을 이어 받아 자산처리를 가교 종금사인 한아름 종금사에서 처리하였는데, 그때 인수한 14개 전환종금사의 총 외채 규모가 14억달러로 1200~1300억 달러에 이르는 은행권의 외채규모의 1.1% 정도 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1997년 11월 말,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자, IMF는 협상의 전제조건을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대상 금융기관을 나누어, 종금사는 1월, 은행은 3월 그 밖의 금융기관은 6월로 실사하고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장 종금사부터 영업정지시키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압박하였다.(주: 필자는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종금사에 근무하며, 새정치국민회의 경제전문위원들과 단기유동성 문제와 IMF외환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협의하였던 경험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요구한 협상의 전제조건은, 그들이 빌려주는 IMF 자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의 이자율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국내 단기금융 업무를 주로 하던 전환종금사를 영업정지를 시켜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 IMF 대표들과 본격 협상에 앞선 12월 3일 전환종금사 9개사에 1차로 영업정지 조치를 실행하였고, 2차로 12월 10일 추가 5개사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총 14개사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본 장의 첨부에 있는 IMF 연표 참조).  


우리는 왜 그들이 단기 외화채무가 많은 은행들 대신, 단기금융 업무를 주로 하는 전환종금사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였는지 그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IMF 종사자들은 국내의 이자율을 단기간에 급속하게 올려야 했다. 그들은 한국 정부와 구제금융 협상이 조인되어 IMF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도, 한국에 계속 유동성 위기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경제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투입한 IMF 자금이 상환 받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IMF 입장에서는 국내 금리를 높여서 외화 자금이 빠져 나가지 않게 하고, 외부에서 외화자금이 국내에 더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다.(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장의 김대중대통령의 IMF 해법논쟁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물론 급격한 이자율 상승이 그렇지 않아도 차입이 많은 국내 기업과 경제주체에 타격은 크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경제 상황보다, 자기들 자금이 중요했기에 손쉬운 금리 인상 정책을 쓰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당시 IMF의 요구에 의해 전환종금사 9곳을 영업정지 시킨 12월 3일 당일, 단기 이자율은 하루 전 13%에서 20%까자 오르고, 이틀 후인 5일에는 25%까지 이자율이 급등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는 종금사 대신 은행을 보호하여야만 그나마 남은 국내 금융계의 명맥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어차피 당시 단기 금융을 취급하는 종금사들은 97년 1월부터 연속되는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에서 단기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 사태에 대해 1997년 여름부터 언론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 1969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간 개통식에 참석한 모습.
 
종금사는 박정희 경제의 산물이자 외환 위기의 희생자


그렇다면, 왜 언론은 종금사를 외환위기의 주범이라고 해야 했나? 또한 그 당시 종금사들이 외화채무가 적다고 해서 외환위기의 책임이 없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금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영업을 영위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종금사의 탄생은 1976년 박정희 정부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 제도는 은행, 증권투신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금융제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까지 이어왔다(주: 금융구조적 논쟁 부분에서 다룰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구조적 논쟁을 참조하기 바란다). 


당시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및 투신으로 일본식 금융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일본식 금융제도 하에서는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 (주: 미국의 투자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며 19세기 수출환 어음을 중개하는 일을 많이 함)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같은 업무에 취약하였으며, 주로 관치금융에 익숙하여 정부의 지시나 간섭에 따라 대출과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체제였다.


박정희가 수출경제를 표방함에 따라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머천트뱅크와 투자은행들을 모델로 하는 5개의 새로운 형태의 종합금융사들을 처음 설립하였다.


이들 회사들의 업무는, 6개월 이내의 수신업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단기금융업무, 국제금융, 리스 업무와 투자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5개 선발종금사들은, IMF 외환위기 당시까지 국제금융 업무보다 손쉬운  리스와 단기금융을 주 업무로 하였다.   당시 규모가 적은 종금사로서는 지금처럼 환헤지가 자유롭지 않아 환율위험 때문에 국제금융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기가 어려웠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이들 선발종금사의 총 외채규모는 단기외채보다는 안전자산을 위주로 총 80억~90억불 정도로, 은행의 1/10도 되지 않은 작은 규모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OECD 진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융산업에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기존의 선발종금사들 외에, 단기금융 업무만 취급하던 투자금융사를 종금사로 변화시켜, 기존 일본식 금융제도에 따른 약점을 극복하고 투자은행 업무의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이들 전환종금사들에게도 선발종금사들처럼 기존 단기금융 업무 외에 국제, 리스, 투신 등을 허용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외환위기를 1년 앞둔 1996년 하반기에 서울의 8개 투자금융사와 지방의 투자금융사 등 14개 투자금융사가 종금사로 전환하게 된다.


당시의 종금사들은 리스와 투자신탁업무를 주로 개발하고 국제 업무는 더 복잡하여, 업무를 개발하지 못하였거나, 개발을 하였더라도 소규모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외환위기 당시까지 외화차입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소규모 적은 규모만 유지하여, 14개 전환종금사 전체의 외화차입의 규모가 은행권의 1.1% 밖에 되지 않는 14억달러 정도의 소규모였다.



▲ 1997년 12월 3일 김영삼 대통령이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종금사는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 제공자


종금사는 박정희 시대의 차입경제와 수출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대의 산물이다. 성장하는 경제체제에서 기업이라는 기업 주체는 돈을 빌려 공장을 짓거나 운영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내고도 이윤이 남았다. 


박정희가 자본 축적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루려 한, 수출주도경제 와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는,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 하고, 이런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자금이 항상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차입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단기의 자금들을 모아,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당시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하루라도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 단기 금융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종금사나 투자금융사에 맡기게 되면, 연리 10% 이상의 이자를 받게 되었었다. 정부는 이러한 6개월 이하의 돈을 모아 대출 여신을 하여, 중화학공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거나 수출경제를 영위 하는 대기업에 빌려주게 하려고 종금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종금사가 취급할 수 있는 돈은 6개월 이하의 CD(양도성 예금), RP(적격증권), 종금채 혹은 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수신하고, 이렇게 수신한 단기 자금들을 모아 기업들에게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출만 취급하게 하였다.


이러한 종금사의 단기금융 업무는 성장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이러한 종금사의 단기자금도 한국경제의 성장 매카니즘에 대단히 유용하게 작동 하였다.


그러나 OECD 선진국에 가입하고 성장률이 정체되는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단기금융의 성장 매카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종금사의 여신(대출업무)는 6개월 이하의 단기 여신을 취급하기에,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신용여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보다 신용이 우수한 대기업에 여신의 대부분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사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6개월 기한 후에도 계속 만기가 연장 될 수 있기에, 단기간의 운전자금으로 써야 할 종금사의 단기 여신을, 공장을 짓거나 장기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박정희의 차입경제와 수출주도 경제가IMF의 근본적 원인


OECD 선진국에 가입하게 되고, 성장률이 정체 되자, 연 11~13%의 이자를 쓰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어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졌다.


그 당시 장단기 부채를 가리지 않고 차입경영을 한 한보철강과 우성, 기아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먼저 부도 위협에 몰렸다.  


장기 시설 자금 등을 들여와 공장을 지었어야 하는데(일반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은10년거치10년 상환등과 같은 장기 대출로 이루어진다), 6개월이 최대인 단기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기계설비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만기 때 이자를 잘 내고 급격한 신용의 저하가 없었다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만기연장을 계속 진행해 왔겠지만, 이자를 못 내거나 신용에 현저한 저하가 생긴 이들 기업들에는 만기 연장을 못 해주고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단기금융 시장의 경색이 일어나고, 외부적인 세계요인 즉 동남아 외환위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의 단기외화채무 과다로 인하여, 외환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지만, 외환위기의 시발이 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단기금융에 치우친 종금사의 업무형태와 대기업들의 단기 장기를 가리지 않는 차입 경영의 문제만으로 그 원인을 찾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만든 근원은 박정희의 차입경제와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주도 경제,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금융제도와 종금사, 경제구조나 금융구조의 체질개선 없이 선급하게 추진되었던 김영삼의 OECD 선진국 진입, 이런 사유들이 IMF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들이며, 박정희와 김영삼이 그 원인 제공에 직간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논의되는 외환위기 원인들


앞에서 언급된 근본적인 문제들 외에, 외환위기 발생 시점에 존재하는 직접적 원인에 대한 논란도 있어 왔다.


또한 뒤에서 언급할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처방책에 대한 논쟁들도 많이 논의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류 학자들이 이야기 하는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내부적 요인(국내 요인) 

①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와 높은 부채비율

②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부실채권 누적)

③ 낮은 외화유동성 과 금융기관들의 단기외화 채무 과다

④ 정부와 감독기관의 대처능력 미흡


외부적 요인(국외 요인)

①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전파

②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의 투기성 자본(hot money)의 역할이 증대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의 내부적 요인은, 구조적 문제이며 차입경제의 박정희 경제체제가 근본적 문제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IMF 외환위기는 97년 7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였다.  국내의 근본적 원인과 다르게 외부적 원인이 시발이 된 것이다.   


비록, 외부로부터의 시발이지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 산물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내보다 외국요인에 주도되는 수출경제, 대규모 차입금이 발생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차입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유발한 동남아국가 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에 박정희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3저 호황과 OECD 선진국 진입에 취해, 체질을 바꿀 기회를 날려 보낸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의 대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동남아시아 경제와 엔화와 동향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 1998년과 2004년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악성 채무 현황 변화. 표=IMF 제공
 
일본의 고도성장과 축적된 생산자본, 동남아 외환위기의 인과 관계


일본은 박정희 집권시기인 60년대에는 연평균 14~19% 성장을, 그리고 80년대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도성장은 버블경제로 이어지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내 몰리는 법이다. 


일본은 고성장을 연착륙시켜야 할 자체적인 필요도 있었다. 또한 일본은 일본의 수출경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세계국가들의 무역적자 압력에 굴복하여, 85년 9월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된다.


‘플라자 합의’에서는 주된 내용으로 엔 달러 환율을 내려, 엔화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 시키는 것이다.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 달러당 2백40엔 에서 95년 4월에는 80엔대로 3분의 1 수준으로 엔화가 급락하게 되어 급속한 엔고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플라자 합의 이래로, 일본은 ‘엔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와 아시아에 진출하여야만 했다. 임금 등 생산 코스트가 싼 아시아를 생산거점으로 삼아 엔고 불황을 이겨내려 한 것이다. 


당시 동아시아는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바람을 타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냈지만 곧이어 이들 국가들도, 과잉투자와 거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넘치는 수출대금들이 은행에 과도하게 쌓여, 금리도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였다. 


이들 자금들은 일본의 고도성장 과정의 생산활동들로 인해 축적된 수출 자금들이다. 이들이 95년 ‘역플라자 합의’에 의해 엔화약세로 반전하기까지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부와 동부, 그리고 맨하튼의 부동산까지 사들이며, 수출자금들이 일본을 탈출하여 전 세계를 누비게 된다.


반면에 미국은 제조업이 일본에 밀려 퇴조하며, 영국처럼 금융산업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우리는 이 고도성장시기에 일본이 고도화된 생산기술과 수출에 의해서 벌어들인 자금들을 ‘생산자본’이라고 하고, 반면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금융투자 등으로 축적된 자금을 ‘금융자본’이라 부른다.


미국의 선물시장은 1848년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생긴 후 주로 상품 선물만 거래되다가, 1972년 주식, 금리, 외환 등에 투자하는 금융선물이 만들어 진 후, 1991년 이후 상품선물을 앞지른 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전세계 자본들이 앞 다투어 선물시장에 유입되고 있었다. 선물시장에서 전세계 유동성을 끌어 모으게 되자, 동남아 투자와 미국의 부동산 투자까지 묻지마 투자를 한 일본의 생산자본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던 1995년 초 역플라자 합의로 달러가 강세, 엔화가 약세로 바뀌며 자금의 흐름이 역류하기 시작한다. 외국투자가들이 동아시아에 묻어뒀던 돈을 달러로 바꿔 이탈하는 과정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터지게 된 것이다.  


이런 위기를 가속화시킨 것이 일본의 금융제도이다.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투자신탁 제도는 뮤추얼 펀드가 아닌 개별펀드 단위의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고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었다(주: 일본과 한국에서 투자신탁 상품의 투자자 보호 제도는 2000년도 이후에 도입되었다). 


펀드에 기 편입된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으로 투자자의 급격한 환매가 요구되면, 실현 안된 이익을 중도환매자가 가져가는 과거 투자신탁 제도의 결함 때문에, 앞서 중도 환매자가 가져간 이익까지,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남은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는 펀드런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주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융구조적 논쟁 부분에서 설명한다)


동남아시아의 버블 발생으로, 또한, 미국의 금융자본에 밀려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입게 된 일본의 생산자본들의 펀드런이 발생하여 기존에 한국에 투자한 자금까지 급속하게 회수하려 한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일본의 장기불황과 구조적 원인


일본의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의 전쟁에서 밀려 동남아 금융위기에 오게 된 과정을, 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고 문제, 그리고 95년 역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화 약세에 의한 유동성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일본경제의 구조적 원인과 장기불황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일본은,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수출호조로 인하여10% 중후반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엔고가 급격이 이루어지는 데도, 플라자 합의 초기에는 엔고로 인해 더 많은 돈이 일본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일본은 국내에 돈이 넘쳐나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도쿄내의 황궁의 토지가격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토지 가격을 넘어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차고 넘치는 생산자본(외화)을 기반으로. 일본은 일본내의 자산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의 맨하탄의 부동산과 동남아의 기업에 대한 투자 까지 전세계적으로 자산을 매수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계속되면 결국은 불황이 오고, 결국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나 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예상되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가계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수요를 올리고, 정부를 통한 공급을 올리는 정책을 해야 했다. 또한 투자은행과 선물 분야에 취약한 금융구조를 개혁하고, 수출 대기업들과 공무원, 정치인들과 정경유착 구조를 고쳐야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결과적으로 높은 부동산가격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저축률만 높아지고 수요를 끌어 올리지는 못했다. 이들을 견인할 만한 수요증대 정책에 실패하게 된다.


민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플라자 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를 방어하느라 수요를 견인하는데 실패하였다. 겨우 일본정부에서는 수요를 견인하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SOC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SOC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들은, 수요를 견인하지 못한 채, 부동산과 자산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높게 유지하며, 정부부채만 증가시켜, 일본식 장기 불황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이다.


투자은행 업무에 취약하고,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시장 업무에 취약한 일본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화나 자산가격 변동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과 영국의 금융자본에 봉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보다 맷집이 약한 동남아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후에,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장기불황의 해법으로 수요 견인 정책보다 실효성이 적은 공급측면의SOC 투자가 효과 없음을 배워야 했다.


굳이 더 설명하자면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당시 수요를 견인하지 않고 SOC만 투자한 일본이나 이명박의 경제는 불황만 가져왔을 뿐이다.(주: 이명박의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쑹훙빙의 ‘양털깎기’ 와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의 전쟁 


쑹훙빙(宋鴻兵)의 『화폐전쟁(貨幣戰爭)』이란 책에 ‘양털깎기’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 금융재벌들이 서민들의 이득을 뺏어가는 상황을 양털깎기에 비유한 말이다.


쑹홍빙은 “국제 금융재벌들은 시중에 유동성을 실컷 풀어놓아 경제적 거품을 조장하고, 투기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 경제 불황과 재산 가치의 폭락을 유도하고 이때를 기다려, 우량 자산을 정상가의 1/10또는 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싼 가격에 사들이는데 이를 두고 ‘양털깍기’라고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에서 미국 금융자본이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서, 경제불황과 자산가치 폭락을 일으킨다는 쑹훙빙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과 동남아에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일본이 고도성장과정에서 대외 수출로 벌어드린 일본의 생산자본이 동남아와 미국의 부동산에 진출하여 세계경제에 버블을 만들었고, 그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금융선물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원인이 되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의 고도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엔화가치 상승을 유도한 프라자 합의와 그로 인한 급격한 엔화가치 상승 때문에 생기는 일본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엔화 약세로 전환시키는 역플라자 합의들 속에서 자산가치 하락이 복합적으로 급속하게 상승하여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와 우리나라의IMF 외환위기는 과거 일본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수출로 축적된 일본의 생산자본들이 새로운 금융제도와 금융선물로 무장된 미국의 금융자본과의 싸움에서 패퇴하게 되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생산자본이 미국의 금융자본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음 화에 계속>


참고문헌

위키백과 (IMF 국내 연표)

yellow의 세계사 연표 : http://yellow.kr/yhistory.jsp?center=1997

한국 경제 20년의 재조명- 우,홍순영,장재철,김용기,손민중외 / 삼성경제연구소 / 2006.10.30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  손호철 / 푸른숲 / 1999.12.28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  지주형/ 책세상 / 2011.11.25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강만수 / 삼성경제연구소 / 2005.05.06



첨부 1. 《IMF 외환위기 연표(국내)》

 

1997년 

1월 23일 : 한보철강(현 현대제철) 부도 처리 확정

1월 30일 : 한보건설 및 재계 순위 14위 한보그룹 최종 부도 처리

3월 19일 : 재계 순위 26위 삼미그룹 부도

3월 21일 : 한보건설 법정관리 신청

4월 21일 : 진로그룹 부도, 진로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채택

4월 27일 : 진로그룹 6개 계열사 부도유예협약의 첫번째 대상으로 지정

5월 2일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0% → 23%)

5월 15일 : 국내 최대 제빵업체 삼립식품 부도,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5월 19일 : 대농그룹 부도유예협약

5월 30일 : 한신공영그룹 법정관리 신청

5월 31일 : 한신공영그룹 부도

7월 2일 : 태국 바트 화 폭락

7월 15일 : 재계 순위 8위 기아그룹 부도유예협약 체결(사실상 부도),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 청와대 확대경제장관 회의

8월 14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폭락

8월 15일 : 재경원 종금사에 외화자금 긴급지원 검토(3억$이상)

8월 25일 :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

8월 26일 : 대농그룹 4개사 가운데 미도파만 회생시키고 나머지는 매각, 대농그룹 사실상 공중분해

8월 27일 :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폭 확대조치 시행

8월 30일 : 재경원 증시 안정대책 발표

9월 1일 : 무디스 방한 협의(9/1 ~ 9/5), 주식매매수수료 자율화 시행

9월 10일 : 산업은행 외환채권 발행(15억불)

9월 19일 : ASEM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 총회 부총리 참석

9월 22일 : 진로그룹 6개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9월 29일 :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 사실상 거래 중단

10월 15일 : 쌍방울그룹 부도

10월 16일 : 태일정밀 부도, IMF 조사단 한국방문

10월 17일 : 대만 외환방어 포기

10월 18일 : 외국환 관리규정 전면 개정안 발표(외자유입 관련 자유화 조치)

10월 20일 : 당정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근로자주식저축 1년연장, 한국통신주 상장연기, 3년이상 투자 배당 소득분리과세)

10월 21일 : IBCA, 현행 국가신용등급 유지 발표

10월 22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10월 23일 : 홍콩 증시 폭락

10월 24일 :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장기AA- → A+, 단기 A1+ → A1)

10월 27일 : 환율 1달러에 940원 돌파,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장기A1 → A2, 단기 P1 → P2)

10월 28일 : 미국 다우 존스지수 하루 만에 7.2% 하락, 한국 종합주가지수 500선 붕괴, 미국 투자기관 모건스탠리 '아시아를 떠나라' 라는 보고서를 띄움, 강경식 부총리는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재판에서는 불인정)

10월 29일 : 정부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연기금3조 규모 주식매입, 채권시장개방확대, 기업구조조정)

10월 30일 : 외환시장 개장 8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또다시 폭등, 사실상 거래 중단

10월 31일 : 환율 급등으로 11월 1일부터 유가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전국 주유소 북새통 진풍경 연출

11월 1일 : 재계 순위 24위 해태그룹 부도, 유가 인상

11월 3일 : 해태그룹 화의절차개시신청,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3% → 26%)

11월 4일 : 재계 순위 25위 뉴코아 그룹 부도

11월 5일 : 블룸버그 "한국 가용 외환 보유고 20억달러" 보도

11월 6일 : 한국은행 실무진 한국은행 총재에게IMF행 건의, 미쉘 캉드쉬 IMF 총재 "한국 금융시장은 동남아 국가와 같은 위기상황 아니다"라고 언급해 한국의 신용도가 회복된 걸로 예측

11월 7일 : 주가 사상 최대 폭락

11월 10일 : 원화 환율 달러당 1,000원 돌파

11월 14일 : 강경식 부총리 르네상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보고에서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IMF로 가야 한다"고 설명, 김영삼 대통령 사실상 IMF로 갈 것을 지시

11월 16일 :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 도착

11월 17일 : AMF(아시아통화기금) 관련 차관회의(마닐라), 외국언론들 한국의 IMF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시사, 프랑스 경제 전문지 레 제코는 IMF가 한국에 400-600억달러 긴급지원 검토 중이라 보도하나 재경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

11월 18일 : 한국은행 정부에 IMF구제금융 요청 촉구

11월 19일 : 김영삼 대통령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 IMF구제금융 지원요청 발표를 재가 받으려던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을 전격 경질하고 통상산업부 장관 임창렬을 신임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으로 임명, 임창렬 부총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환율변동폭 확대,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부실금융기관 조속한 정리, 채권시장 추가 개방) 발표하지만 IMF 언급하지 않고 이는 이후 IMF와의 협상에 난행 요소가 됨

11월 20일 :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 방한, 1일 환율변동폭이 2.25%에서 10%로 확대되나 환율은 다시 확대된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해 사실상 거래 중단

11월 21일 : 김영삼 대통령은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회담, 오후 10시, 임창렬 부총리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다 발표

11월 22일 : 김영삼 대통령 구제금융 신청에 관한 대국민 특별 담화문 발표

11월 23일 : 재정경제원 IMF 협의단(단장 강만수 차관) 편성, IMF의 실무협의단 1진이 입국

11월 24일 : 일본 야마이치증권 창립 반세기만에 파산 선고

11월 25일 : IMF 실사단 공식활동개시, 국무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 등 4개 법안 새행령 개정안 체결,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 주식매입 기반 확충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장기 2단계 하향 A+ → A-, 단기 1단계 하향 A1 → A2

11월 26일 : IMF 휴버트 나이스 대표단이 김포공항 도착,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 주식매입 기반 확충, 국내 최대 해외여행사인 온누리여행사 도산

11월 28일 : 임창렬 부총리 일본 방문해 미쓰즈카 대장상과 원조회담에 들어갔으나 "IMF로 가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옴, 무디스, 한국의 신용도를 A1에서 A3로 낮춤.

11월 29일 : 종합주가지수 400선 한때 붕괴,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 정부와 IMF간 지원 협상 사실상 합의 하라는 대로 다 양보한 사실상 백기 선언

12월 2일 : 재경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고려종합금융 등 9개 종금사 영업정지 명령, 셰프라인 부도.

12월 3일 : 싱가포르 항공편으로 도착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창렬 재경부장관과 공식적인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해 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IMF 한국에 555억 달러 지원 확정

12월 4일 :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 IMF 이사회 승인

총 210억달러 승인 : 대기성차관 75억 달러, 보완준비금융 135억 달러

12월 5일 :  고려통상 계열 고려증권 부도

12월 6일 :  재계 순위 12위 한라그룹 및 영진약품 부도, IMF 1차 지원금 56억 달러 제공

12월 7일 :  대우그룹, 쌍용자동차 인수 최종 확정

12월 9일 : 경남모직, 동양어패럴 부도, 엘칸토 화의신청.

12월 10일 : 환율이 3일 연속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하여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거래가 중단되고 기업어음(CP) 금리가 6일째 법정 상한선까지 치솟았으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법정 발행금리 상한선인 연 25%를 초과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마비

무디스 한국국가신용등급을 준Junk 수준으로 하향조정(장기 2단계 하향 A3 → Baa2(준 Junk), 단기 1단계 하향 P-3 → N∙P(투자부적격)), 삼성제약 부도. 

5개 종금사 추가 업무정지(대한·나라·신한·중앙·한화종금), 종금사 거래기업 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

은행신탁계정의 CP 매입 한시적 허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50%) 12월 11일부터 적용 등

12월 11일 :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3단계 하향 A- → BBB-)

자본시장 전면개방, 외국인 투자한도(1인당 한도 50%로) 확대 : 개인당 7%, 종목당 26% 한도(12/10발표), 

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발표, 14개 종금사관련 지원 : 7조 3,000억 원(은행, 종금, 증권), 채권시장 개방확대, 대기업 무보증, 보증회사채 개방(10% → 30%), 대기업 무보증 CB투자 한도 확대(30% → 50%),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및 CB 투자한도 폐지

12월 12일 : 극동건설 계열 동서증권 영업정지, 법정관리 신청

12월 16일 : 정부 환율변동 제한폭 폐지(17일 시행),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 연 25% → 40%,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등

12월 18일 : 제15대 대통령 선거, 야당의 김대중 후보 당선, IMF 2차 인출 이사회 승인

12월 19일 :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 협상 완료

12월 21일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조정(장기 2단계 하향 Baa2 → Ba1(투자부적격)), IMF 협의단 방한

12월 22일 : 미국 립튼 재무부 장관 입국, 재무부 금융기관 외채만기 연장을 위한 정부지급보증 국회 동의

12월 23일 : 원화환율 사상 최고치 기록(1995원), 국공채시장 등 채권시장 전면개방

12월 24일 : 정부 IMF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신청 발표

12월 25일 : IMF 및 주요 선진국 자금 조기지원 발표, 12월말 및 1998년 1월말에 걸쳐 100억 달러 조기지원 약속

12월 27일 : 재계 순위 35위 청구그룹 부도

12월 30일 :  IMF 20억 달러 조기 지원(3차 지원)

12월 31일 : 부실 종금사 처리를 위한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설립 완료


1998년 

1월 3일 :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 천명, 이론배당락지수368.85, 실제 385.49(+9.18)

1월 5일 : 노사정위원회 발족

1월 8일 :  IMF는 한국정부 3차 의향서 승인(20억 달러 인출승인)

1월 11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재계 4대그룹 총수와 만나 재벌개혁 5개항 합의

1월 12일 : 미쉘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극비 방한, 청와대가 접견내용 발표

1월 14일 : 나산그룹(현 인디에프) 부도

1월 16일 : 현대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1월 18일 : 재계 순위 31위 극동건설 부도

1월 21일 :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유종근 전북지사 등 250억달러 안팎의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채권단을 상대로 뉴욕 협상 시작

1월 25일 : 김용환 수석대표 귀국

1월 30일 : 재경원, 종금사 1차 폐쇄 대상 10개사 명단 발표(한화, 쌍용, 경남, 고려, 삼삼,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신한종금), 감사원 외환위기 특별감사 착수, 삼양식품 화의신청

2월 1일 : 파스퇴르 부도

2월 3일 : S&P,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조정

2월 6일 :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

2월 8일 : 금융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2월 12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정부「100대 국정과제」발표, 청와대에서 IMF 외환위기 현장감사 실시

2월 15일 : 외국인에 대한 인수, 합병 제한 완화

2월 17일 : 10개 종금사 인가취소(첫 금융기관 퇴출), IMF 한국정부의 4차 의향서 승인(20억 달러 인출승인)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 조정 - B+ → BB+

2월 19일 : BIS 8%미달 12개 은행 경영 개선 조치

2월 24일 :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퇴임

2월 25일 :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감사원은 이경식 전 한국은행총재, 강경식 전 재정경제부 총리,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3월 2일 : 주식가격제한폭 8% → 12%

3월 6일 : 뉴욕에서 단기채권 외채의 만기 연장을 위한 설명회 개최

3월 7일 :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국대학교 부도

3월 11일 : 1차 경제대책 조정회의(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3월 12일 : 단기외채 2백 18억 달러 만기 연장

3월 18일 : 국내 1호 백화점 미도파 부도

3월 23일 : IMF 서울사무소 설치

3월 24일 : 세계은행 1차 구조조정차관 20억 달러 승인

3월 26일 :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3월 27일 : IBRD 한국에 대한 1차 구조조정차관 승인

차관액 : 20억 달러 - 이자율 : 리보 +0.75% - 만기 : 15년(거치기간 5년포함)

3월 30일 : 무디스, 한국장기신용등급(Bal) 전망 상향 조정

4월 1일 : 금융감독위원회 공식 출범

4월 3일 : 외평채 40억 달러 발행

4월 9일 : 외평채 40억 달러 발행 성공

4월 10일 : 감사원, 외환 특감결과 발표및 수사의뢰 : 강경식 김인호 출국 금지

4월 22일 : IMF에 한국은행 외화대출 벌칙성금리 인하 요청

4월 27일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5월 2일 :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서면 답변서 제출, IMF 6차 의향서 합의(금리정책에 대한 신축성 확보)

5월 3일 : 5차 경제대책조정회의, 외국인 투자업종개방 추가확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

5월 9일 : 법무부, 강경식 체포동의요구서 임시국회 제출

5월 12일 : 재계 순위 28위 거평그룹 부도

5월 14일 : 중기대출만기 연말까지 연장

5월 16일 : 법원, 강경식 영장실질심사 위한 구인장 발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5월 18일 : 검찰, 강경식, 김인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 채권단 동아그룹 해체하고 동아건설만 남김

5월 20일 : 64조 원 규모의 금융 구조조정 재원(1차 공적자금) 조달 방안 마련

6월 5일 : 강경식, 김인호 구속 기소 및 환란 수사 결과 발표

6월 12일 : 5대그룹 간 빅딜 추진,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 조기 민영화 확정

6월 15일 : 엔화 환율 8년 만에 최고치경신(1달러=146.85엔)

6월 18일 : 금감위, 퇴출 대상 55개 기업 발표(5대 그룹 20개사, 6∼64대 그룹의 32개사, 비재벌 계열 3개사)

6월 29일 : 금감위, 금융기관 구조개혁 조처(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시중은행 폐쇄 발표), 퇴출은행, 조건부 승인은행 발표

6월 30일 : 금융경색완화대책 발표

7월 1일 : 공기업 1차 민영화방안 발표, 재계 순위32위 한일그룹 부도

7월 3일 : 외환매입제한 폐지

7월 10일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 환란 1차 공판을 발표

7월 11일 : 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 발표

7월 24일 : IMF 7차의향서 합의(재정적자 GDP 4% 확대)

8월 12일 : 금감위, 20개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 개선 조처

8월 17일 : 공기업 2차 민영화방안 발표

8월 19일 : 4개 보험사 영업정지

8월 25일 :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계획 발표

8월 28일 : 재경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및 기업교환(빅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9월 4일 : 강경식, 김인호 보석 석방

9월 7일 : 재계, 사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9월 10일 : 하나은행, 보람은행 합병 발표

9월 11일 :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합병 발표

9월 20일 : 장은, 동방페레그린 증권 퇴출

9월 28일 : 대통령 경제기자회견(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은 없으며, 구조개혁은 지속추진)

10월 7일 : 기아자동차, 현대에 낙찰

10월 19일 : 5대 재벌 계열 사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10월 28일 : 은행권, 117개 기업 워크아웃 대상 선정

12월 7일 : 정부·재계, 5대 재벌 구조조정안 합의

12월 17일 : 조흥은행이 현대종합금융, 강원은행과의 합병을 발표

12월 18일 : IMF 긴급보완금융(SRF) 18억불 IMF 자금 중 처음으로 상환

12월 19일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검토 발표

12월 30일 : IMF 긴급보완금융(SRF) 10억불 상환

12월 31일 : 제일은행,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지분51%)하기로 합의


1999년

1월 19일 : 영국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

1월 25일 : 영국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한국 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B+에서 BBB로)

S&P, 한국 신용등급 투자적격 상향조정(BB+→BBB-),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2월 12일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a1에서 Baa3으로)

3월 21일 : 금융감독원, 퇴출 및 여신중단 대상 80개 기업 중 25개사 정리

4월 1일 :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4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구조조정 약속 안지키면 5대 그룹도 워크아웃"

4월 19일 :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대우중공업 조선 부문(현 대우조선해양) 매각, 김우중 회장 보유 주식 매각대금 3천억원 출연 등 구조혁신 방안)

4월 21일 : 부실 5개 생보사(동아(현 KDB생명), 태평양(현 동양생명), 한덕, 조선, 두원) 공개 매각 절차 개시

4월 23일 : 현대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5월 6일 : 종합주가지수 800 돌파

5월 19일 : 미셸 캉드쉬가 방한해 롯데호텔에서 기자 회견

5월 20일 : 현대전자, 빅딜로 LG반도체를 인수

6월 21일 : 결심공판(26차공판), 검찰 강씨 징역 4년, 김씨 3년 구형

6월 30일 : 삼성자동차 (현 르노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삼성자동차·대우전자 (현 동부대우전자) 빅딜 무산

7월 1일 : 정부, 긴급자원지급 40억 달러 조기 상환하기로 IMF와 합의

7월 19일 :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합의서로 워크아웃 공식 신청을 발표

7월 20일 :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김우중회장이 내놓은 담보는 처분대상" 발언

7월 23일 : 대우그룹 shock, 최대 하락폭 71.70포인트

8월 6일 : 대우그룹·GM 자동차 부문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

8월 12일 :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대책 마련(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해 8월13일 시행)

8월 20일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공판(27차공판)에서 무죄 판결

8월 26일 :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주)대우 등 12개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돌입

9월 1일 : 현대전자 주가조작, 회장 이익치 shock

9월 17일 : 제일은행, 뉴브리지캐피털과 매각을 위한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투자약정서

9월 18일 : 보완준비금융 135억 달러 9개월 앞당겨 조기상환 완료

9월 19일 : 제일은행 투자약정서(TOI) 체결, 11월 금융대란설에 대비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채권시장 안정기금 설립키로 결정하고 1차로 다음달 초까지 10조 조성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유럽, 아프리카 출국

10월 30일 ~ 12월 1일 :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확정

11월 1일 : 대우 회장 및 대우그룹 사장단 퇴진으로 대우그룹 사실상 해체

대우채권 환매비율 11월 10일 (80%), 2000년 02월 08일(95%)로 환매요구 폭주로 인한 대란 가능성 상존

12월 24일 : 대기성 차관 잔액 15억 달러 추가인출 중단


2000년 

2월 12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종결 결정

2월 14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양해각서를 하고 결과 체결을 못한 합의서

2월 17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졸업 및 파업

2월 18일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종결

3월 14일 : 현대 정몽구 회장, 동생 정몽헌 회장의 해외출장 중에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산업개발로 전보 조치,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현대그룹 경영권쟁탈전 시작

3월 24일 : 귀국한 정몽헌 회장, 이익치 회장의 인사 발령을 무효화하고 정몽구 회장의 그룹 공동회장직을 박탈

3월 27일 : 정주영 명예회장이 직접 현대경영자협의회에서 정몽헌 단독 회장 체제를 공식 승인하면서 왕자의 난은 정몽헌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

4월 23일 : 투자신탁 회사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결정

4월 24일 : IMF 협의단 채결

4월 25일 : 투자신탁에서 투자신탁증권 체제로 전환

5월 26일 : 현대투신 사태로 현대그룹 유동성 문제 표면화되자 채권단, 현대건설에 1000억원 긴급지원

5월 31일 :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등 3부자 동반퇴진 및 5조9000억원 유동성 확보 등 자구안 발표

6월 11일 : IMF 총재 호르스트 쾰러 출국

6월 12일 : 최종 정책협의 종료 (동년 8월 IMF 이사회 승인), 프로그램 3년 동안 IMF와 정책협의 11회 실시

6월 13일 : 호르스트 쾰러 입국

7월 24일 : 한국기업평가, 현대건설 등 현대 8개 계열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8월 6일 : 정부, 현대건설 워크아웃 돌입 경고

8월 13일 : 현대, 자동차·중공업 계열분리 및 1조5000억원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 발표

9월 1일 :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계열사 현대그룹에서 분리

9월 7일 : 정부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

9월 12일 : 정부,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 결정

9월 20일 : IMF 대기성차관 60억달러 조기상환 방침 발표, 00년 IMF연차총회시(체코 프라하) 정부대표 기조연설

10월 18일 : 현대건설, 5810억원 유동성 확보 추가 자구안 발표

10월 30일 : 현대건설 1차 부도

11월 3일 : 2차 29개 퇴출 대상 기업 발표, 삼성자동차, 삼성상용차, 진로종합식품, 진로종합유통, 우성건설 등, 현대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퇴출 대신 조건부 회생 판정

11월 6일 : 대우자동차 1차 부도 처리

11월 8일 :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 처리, 현대채권단은 현대건설 채무 만기연장 결의

11월 10일 : 동아건설 부도

11월 20일 : 현대건설, 서산간척지(: 총 3,082만 평) 매각 등 1조2974억원 규모 자구안 발표

12월 3일 : 대기성차관협약 및 프로그램 종료

12월 4일 : 김대중 대통령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했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선언

12월 17일 : 예금보험공사, 5개 부실은행에 공정자금 1분 투입 결정


2001년 

1월 8일 : 대기성 차관 조기상환 개시

1월 16일 : 산업은행, 회사채신속인수 대상에 현대건설 선정

3월 5일 : 현대건설, 출자전환 동의서 제출

3월 28일 : 채권단, 자본잠식 상태인 현대건설에 2조9000억원 출자전환 결정

5월 11일 :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파산이 확정되어 동아그룹 해체

5월 18일 : 현대건설, 임시주주총회 통해 5.99대 1 감자 결의 및 심현영 사장 선임

6월 : 현대 채권단, 2조9000억원 출자전환 실시

8월 : 현대건설,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

8월 10일 : 정부 IMF에 조기 상환

8월 22일 : 김대중 대통령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방문

8월 23일 : 한국은행,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해 당초 예정보다 3년 빨리 IMF 관리 체제 종료

 


첨부 2. 《IMF 외환위기 연표(해외)》


1994년 1월 : 중국의 위안화를 50%나 평가절하

1994년 미국 금리인상 : 13개월에 걸쳐 약 3% 인상

1994년 12월 : 한국 경제기획원 폐지

1994년 12월 : 멕시코 금융위기

1995년 1월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1995년 1월 : 일본 고베 대지진 -> 엔화 강세로 진행

1995년 4월 : 역플라자 합의로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로 전환

1996년 3월 : 중국과 대만의 갈등

1996년 12월 : 한국 OECD 가입

1997년 2월 : 중국 덩샤오핑 사망

1997년 7월 : 홍콩 주권 반환

1997년 7월 : 태국IMF 구제금융

1997년 10월 : 인도네시아 IMF 구제금융

1997년 12월 : 한국 IMF 구제금융

1997년 12월 : 제1회 아세안+3 회의 개최

1998년 8월 :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1999년 1월 : EU의 단일 화폐인 유로가 유통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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