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보장 확대될 것”
민주당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보장 확대될 것”
  • 김경탁
  • 승인 2020.07.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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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3법’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통과
미통당 반발에 “민주주의 파괴는 상임위 전체 토론 거부한 미통당” 반박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독일 등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선진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며 “임대인의 세부담을 세입자에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등 금융권 부동산전문기관에서도 이번 개정에 대해 ‘집주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아직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남은 임대차 3법이 있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세입자 그리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의회독재’, ‘민주주의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활발하고 능동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법을 존중하며, 그동안 통합당에게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지만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통합당”이라며 “회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에 임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경실련이 발표한 ‘21대 통합당 의원들 보유 부동산 재산의 평균 20억’이라는 분석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법에 따른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독재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일 것”이라면서 “통합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다. 시기를 놓치면 집값은 이미 올라있고 정책은 실패한다”고 지적한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당도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회피를 그만두고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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