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사력 다할 것”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사력 다할 것”
  • 김경탁
  • 승인 2020.07.29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 여순사건특별법안 함께 만들어 제출
이낙연·김태년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 공동발의자로 참여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9일 발의했다.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의원은 지난 3월 29일 21대 총선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여기에 김승남 의원이 합류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갖는 등 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특별법은 5명의 국회의원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전라남도 및 기초지방정부 등과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최초의 단일법안으로, 그동안 개별의원 발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제도적 규정에 의해 형식상의 대표발의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의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상 5명 국회의원이 함께 마련한 법안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의원들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의 어둠에 갇혀있었던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 규명과 동시에 오랜 통한의 세월을 견뎠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15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8건의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