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 김경탁
  • 승인 2020.07.2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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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식’ 참여해 격려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포용성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한국판 뉴딜 근본적 토대가 안전망 강화…노사정 힘모아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다.

지난 7월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은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내용이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에 잠정합의문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수정 보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경사노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하면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에서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의 노사정 협약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협약을 포함한 이전에 사전에 확인된 11개 안건이 우리 출석 위원 15명 중에 15명이 사전 의결로 의결되었다”고 확인했다.

협약 체결까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문성현 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않고, 협약서 문구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경총 손경식 회장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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