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 “대형유통사 의무휴업 범위 확장해야”
중소상인자영업자들 “대형유통사 의무휴업 범위 확장해야”
  • 김경탁
  • 승인 2020.07.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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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규제 등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서민경제 근간이 무너지는 것”

7월 임시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는 다를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미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의무휴업 확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온라인몰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골목상권 보호 규정의 신설’ 등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는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구조의 최고 취약층이 바로 영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OECD 7위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이들이 무너지면 이는 곧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소개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골목상권 현장에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골목상권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생을 보호하는데 21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유통 대기업과 이들을 수호하는 보수 언론들은 대기업에 가해지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위축된 소비를 살려보고자 시행했던 ‘동행세일’ 기간 동안 의무휴업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 피해를 들먹이며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끊이지 않는 유통 대기업들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는 반헌법적 처사이며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을 규정한 것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유통 대기업들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013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통 대기업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의무휴업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 유통업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동안 유통대기업들은 대형할인점으로부터 시작해 SSM, 상품 공급점, 드럭스토어(H&B)에 이어 최근에는 복합쇼핑몰과 가맹점형 SSM(노브랜드)까지 업태를 바꿔가며 문어발 확장을 통해 시장을 침탈해왔고, 최근에는 물류·배송을 기반으로 한 유통 대기업들의 온라인 상점이 성장하면서 골목상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장해 골목상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때”라면서 “이는 단순히 대기업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법률로 보호해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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