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회동...윤리특위 상설화 논의
與野 원내대표 회동...윤리특위 상설화 논의
  • 조시현
  • 승인 2020.07.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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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윤리특위 상설화에 與野 대부분 공감대 형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박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의장 공관에서 만찬도 진행된다.

여야는 전날(27일)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정례회동에서는 윤리특위 상설화와 관련한 안건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로, 제명안의 경우 윤리특위가 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특위는 지난 1991년 설치될 때 상설기구로 출발했지만 지난 2018년 7월 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박 의장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윤리특위 기능을 더해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앞서 국민의당은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미통당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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