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당시 불법적 군사명령 전면 무효화 추진한다
제주4·3사건 당시 불법적 군사명령 전면 무효화 추진한다
  • 김경탁
  • 승인 2020.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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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등 국회의원 133명,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미통당 의원도 참여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이자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 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같은당 위성곤·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송승문 회장 등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법안 접수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문 회장은 “1999년에 법률안을 제정할 당시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합의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2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오랜시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족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아프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26명을 비롯해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미래통합당 1명까지 현재 원내 의석을 가진 대부분의 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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