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
  • 김경탁
  • 승인 2020.07.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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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 특위 불참 선언에 “반대 위한 반대 말고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길”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이 20여년 동안 꾸준히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말한데 이어 21일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위한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슈 전환을 위해 제기한 문제로 판단한다”며 “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완성 특위 불참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해 달라. 특위 참여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논의에 동참하길 요청한다”고 거듭 특위 참여를 권유했다.

민주당 박성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인 문제에 정략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특위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을 시작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원내대변인은 “나라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논의의 시작을 ‘국면전환용’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인 시각”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기’에는 한반도라는 공간 구조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박 원내대변인은 “2004년 헌재의 판결은 당시에도 법리적인 논란이 많았다”며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꽂혀진 화살에 과녁을 그려 넣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결과이다. 민주당은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논의를 시작부터 걷어차고 반대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윤정 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더불어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정책이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이유도 수도권 과밀의 문제 해결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연일 ‘위헌’, ‘위기 국면 전환용’, ‘정책 의도가 의심’된다며 평가 절하하고 있다. 의원들에게는 ‘함구령’까지 내리며 ‘논의’의 여지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되고 국토 발전의 불균형으로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대한민국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2004년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허윤정 대변인은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이제라도 민주당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미래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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