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현장리포트] PC 포렌식 자료...檢 "위조 증거" VS 변호인 "위법 증거"
[현장리포트] PC 포렌식 자료...檢 "위조 증거" VS 변호인 "위법 증거"
  • 조시현
  • 승인 2020.07.23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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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23차공판 심리
檢, 재판 앞두고 월요일에 디지털 포렌식 추가보고서 증거 제출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침해"...재판부 "변호인 반대 신문 추후 기일 지정해 진행"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복원·추출한 포렌식 자료를 공개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그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다가 재판 직전에 제출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23차공판을 열어 정 교수의 컴퓨터 등의 파일을 포렌식 수사한 검찰청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증인 신문에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추가보고서를 지난 월요일 오후에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에 필요한 자료 분석을 할 시간이 없었다며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증인 신문은 원래대로 진행하는 대신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전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이승무 수사관이 증인 출석해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에 대해 진술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직접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포렌식 복원 자료들 중 2013년 6월 16일 자료들로 ‘타임라인’을 구성해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파일 자료 속성값에 따르면 입시 자료 제출을 위해 각종 확인서를 대부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파일과 문서들이 위조돼 생성되어야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파일 속성값은 대부분 열람이었다. 위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발언권을 신청해 “검찰 측은 일단 기소를 한 뒤 증거수집을 하면서 모순점이 나타나면 다시 수정하며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컴퓨터 파일을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영장도 없이 임의로 가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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