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오보 관련 법적 조치와 학문적 입장 모순 아냐"
조국 전 장관 "오보 관련 법적 조치와 학문적 입장 모순 아냐"
  • 조시현
  • 승인 2020.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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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글 올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언론 보도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 재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날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대응이 그동안 논문이나 트위터 글을 통해 밝힌 소신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언론 보도에 대한 견해를 밝힌 논문 가운데 하나로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에 실린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내용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조항으로 보유한 민주주의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며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폐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하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만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 이어 지난해 청문회 정국 당시 쏟아졌던 언론 보도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조 전 장관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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