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폭염은 중대재난, 제대로 대비해 피해 막아야”
“폭염은 중대재난, 제대로 대비해 피해 막아야”
  • 김경탁
  • 승인 2020.07.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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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이해식, 폭염피해 예방 3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 과천)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법·자연재해대책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폭염피해예방 3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폭염이 최악일 것이라는 기후 관련 기관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까지 겹친 올해 여름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폭염에 안전하고 지속간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폭염 대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제대로 된 폭염 대책’의 핵심으로 △기저질환자, 어르신 등 신체적인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 △폭염에 직접 노출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과 집배원,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꼽았다

두 사람이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힌 3법 중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시회적·경제적 요인으로 확대하고, 폭염 재난에 대해서도 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폭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 폭염 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발생 시 광역단체장이 폭염 노출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임금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의원은 “폭염피해예방 3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며 △폭염특보 발령시 전국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무료 개방 검토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마련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적극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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