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문재인 대통령 “계획 집행에 조금 더 대담한 실험도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계획 집행에 조금 더 대담한 실험도 했으면 좋겠다”
  • 김경탁
  • 승인 2020.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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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주요 의견 소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미래에 맞는 법·제도 위에서 더 강하고 빠른 추진 가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쓴소리 하겠지만 참여·협력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노·사·민·당·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표 내용에 뉴딜 관련 제도혁신 과제들이 담겨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이행 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향후 정례화 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하여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이면서 비공개 토론 관련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로,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구상을 국민께 직접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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