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조국 전 장관 5차공판 연기...증인 '증언 거부권' 적용
조국 전 장관 5차공판 연기...증인 '증언 거부권' 적용
  • 조시현
  • 승인 2020.07.15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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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법정 발언 이후 증인들 잇따른 '증언 거부권' 행사할 듯
증인 불출석 앞으로 재판 진행 변수 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차공판이 연기됐다.

당초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출석 예정이던 증인들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 변경됐다.

검찰 측도 15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 불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증인석 발언 이후 줄줄이 증인출석 거부 인정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들은 연기 혹은 재판 속행 당일 바로 증인 출석 절차에 관한 발언 몇 마디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1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발언을 통해 “피의자증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148조의 증언거부권을 ‘눈치보며 불안하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권리행사이자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일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증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본 법정에서 제가 증언을 강요당한다면, 저 같은 피의자증인에게는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낄 수도 있다”며 “때문에 최소한 피의자증인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상응하는 의미에서의 증언거부의 범위를 인정해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원장의 확고한 증언거부권 행사 입장에 변호인 측은 한 원장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에 번의동의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 시작 40여분만에 한 원장은 퇴정한 바 있다.

한 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앞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에 나올 증인들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인들의 증언 거부권 행사가 재판 진행에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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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환 2020-07-16 21:53:35
피고인 상태에서 증언거부권 행사를 하라는 한원장의 참 교육이 바로 이행되니 신기하네요.
조기자님은 올바른 기자님 입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