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토부,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민주당·국토부,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 조시현
  • 승인 2020.07.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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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토위원장 "종합적 대책 마련 위해 국회 적극적으로 의견 모으고 대안 고민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소관 법률 개정 시급해, 주택 관련 법률 신속히 개정되게 도와달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7·10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게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 위해서는 국토위 뿐 아니라 정무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향후 종합적 대책 마련 위해 국회가 소화할 일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구체적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께 설명해 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주택에 대한 낮은 규제, 세계적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정상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16, 6·17 대책과 이번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관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게 도와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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