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민주당 “민생을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민주당 “민생을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 김경탁
  • 승인 2020.07.1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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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거부에만 초점 맞춘 투쟁 방식은 국민께 실망만 드릴 뿐”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지난 8일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또 무산되면서 미통당의 국회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통당의 부의장 자리 거부로 국회 정보위원장 인선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의무를 선서할 국회 개원식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일정이 또 다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일정을 거듭 거부해 반쪽자리 국회를 만드는 것이 통합당의 목표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정책과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의 책무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며 “계속되는 의사일정 거부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3법 등 민생입법을 발의했다”며 “7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임위와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며 “개원은 했지만 개원식은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주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협력할 것처럼 보였지만 국회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또 다시 국회를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강훈식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개원식을 비롯해 국회 일정은 막혀있고,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금쪽같은 시간들은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무려 1700개가 넘었다”며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라고 말한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소득세 등의 세법 개정안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다고 강훈식 대변인은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의 국정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을 법적 시한 내에 마무리해 외교안보 2기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변인은 “통합당이 거부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아껴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구성 등,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착실히 해나겠다”면서 “미래통합당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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