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수요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 해소하겠다”
민주당 “투기수요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 해소하겠다”
  • 김경탁
  • 승인 2020.07.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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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동산 불패신화’ 종식시킬 보완책”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 및 임대차 3법 처리…미통당도 동참해야”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정부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은  6.17 대책에 대한 보완을 위해 당정이 협의해 발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세율(최고 3.2%)보다 약 두 배 늘었고,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으로 조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에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민주당은 허윤정 대변인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오후현안 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고 충고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허 대변인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은 특히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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