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전 보장되는 경비 근로환경 위해 지속해서 살피겠다”
靑 “안전 보장되는 경비 근로환경 위해 지속해서 살피겠다”
  • 김경탁
  • 승인 2020.07.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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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국민청원 관련 답변
현실과 괴리된 ‘감시단속적근로자’ 규정 점검 방침

청와대는 8일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점검할 것들은 없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원에는 총 44만64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청원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청원 답변은 청와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밝힌 윤성원 비서관은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중으로,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윤성원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며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윤 비서관은 “아울러 시행령 개정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비서관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가도록 하겠다”며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비서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아파트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성원 비서관은 “또한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광주와 안산, 울산에서는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경비원 처우를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경비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한 후 “사건이 발생했던 강북구도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윤 비서관은 “이러한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 진단 및 보호에 대한 답변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이어서 진행했다.

조성재 비서관은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조 비서관은 덧붙였다.

조 비서관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재 비서관은 “최근 경비원 등 고령층의 노동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접했다”며 “저자는 책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이 ‘고다자, 고르기도 쉽고/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그리고 ‘임계장, 임시/계약직/노인장’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과 나이든 불안정 노동자의 고단하고 불합리한 노동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한 조 비서관은 “이를 위해 우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며 “2021년부터는 단기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성재 비서관은 “현재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돼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업무가 감시업무 또는 업무와 업무 사이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 비서관은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TF’를 구성하겠다”며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재 비서관은 “아울러 정부는 조사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 이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당 청원 내용 전문.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 **아파트 2동에 거주한지 이제 2년째 되가는 입주민입니다. 주택에서만 쭉 살다가 물 좋고 공기좋은 이 곳에 와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어제 정말 허망하고 억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주차문제로 인해 4월말부터 20일정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힘든 폭언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 이사와서 저한테 아니 입주민들에게 매번 잘해주시고 자기 가족인것처럼 자기일인것처럼 매번 아파트 주민분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한다면서 아파트 안쪽 청소도 모자라 아파트 밖까지 청소하시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오셔서 안녕하세유라며 먼저 인사해주시는 힘든 출근길에 웃음을 주시는 비타민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파트에 살아보면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하나도 안들정도로 잘해주셨고 대학생 딸분이야기 하시면서 저도 딸같이 생각이 드셨는지 공주님이라고 칭해주시면서 엄청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귀여워해주시던 아저씨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처음에는 공주님이라는 칭호가 부담스러워서 좀 이상하신분인가 오해했던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그만큼 엄청 좋으신 분이셨단겁니다..

근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두 동밖에 없어서인지 많이 협소하긴 합니다.. 주차를 하기위해 주말이면 여러번 뱅뱅 돌아야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 주차문제때문에 일이 벌어졌더군요... 

이중주차로 인해서 자기차를 밀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씨씨티비만 봐도 인성이 딱 보이는 그런 ... 나쁜사람에게 그 순진하시고 연약한 분이 매번 폭언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분은 그런 분에게 사죄하는 마음도 일도없이 언론인터뷰에서 아무것도 모른단식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고.. 정말 인간인가 싶습니다.

우리 애들 10명 풀어서 땅에 묻어줄까라는 말을 하는거보면 조폭 관련된 분이실 것 같은데요,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 매니져일 하시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조폭관련일 하는 사람이면 수사진행부탁드립니다. 

기사 댓글만 봐도 강북하면 조폭 알아준단 식인데 강북구 조폭들 수사 강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사형 집행해달라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철철히 다 수사해서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원합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들이나 하청 용역분들 보호해주세요.. 경비아저씨들도 한 가정의 사랑받는 소중한 할아버지 남편 아빠입니다. 입주민의 갑질.. 없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위해 입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신다고 응원을 해드려야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노고를 알아서 아저씨가 힘드신일 당하신거 알고 입주민들이 산재도 알아봐주시고 이번일 벌어지고나서도 입주민들이 그 분 쫒아내고 신고하려고 희의도 진행했다고도 들었고,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아하시니까 병원에도 입원시켜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사셨고 정말 순수하시고 좋은분이신겁니다. 

저만해도 문창과 나왔어도 글도 잘 못쓰고 챙피한 마음이지만 아저씨가 그만큼 저한테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기에 안타깝고 화가나는 마음에 처음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발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엄한 형벌이 나올수있게 같이 힘써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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