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송갑석 “공정성 상실한 감사원 행태 국민이 용납않는다”
송갑석 “공정성 상실한 감사원 행태 국민이 용납않는다”
  • 김경탁
  • 승인 2020.07.09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강압·편향·끼워맞추기 조사 규탄”
감사원, 한수원 사외이사들 조사하면서 ‘예스 아니면 노’식 답변 강요
송갑석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9일 ["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잘못' 결론 몰아 강압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말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복수의 한수원 사외이사들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인데도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스 아니면 노’ 식으로 답변하도록 몰아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들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피조사자의 진술을 조사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등 ‘폐쇄결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심의 전 실시된 직권심리에서 위원회 의장인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를 예단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폐쇄 결정 자체는 법령상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정책 결정’ 또는 ‘정책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송갑석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실시됐다면, 공익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한다”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환경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기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감사하는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의 표적·강압·끼워맞추기 방식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정성을 상실한 감사원의 행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