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일주일 앞으로…민주당 “국회 할 일 해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일주일 앞으로…민주당 “국회 할 일 해야”
  • 김경탁
  • 승인 2020.07.08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설립준비단 2월 출범 후 관련 규정 개정 등 대부분 준비 마무리해
국회, 미통당 책임방기로 후속입법은커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도 못꾸려
민주당 “사법·검찰개혁 국민 열망 응답 위한 여야 공동의 노력 시작되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위한 정부 측의 준비가 대부분 마무리된 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 국회 쪽의 준비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의 입법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법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버티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은 내부고발 관련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철저히 준비해왔다.

공수처준비단은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수처준비단은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부칙에 명시된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출범시한에 따라 예정된 법정시한인 7월 15일에 정상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태이다.

법정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8일 현재까지도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도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공수처를 태동시킨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법정시한을 앞둔 상황에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국회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며 “특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조항이 공수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할 차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사법·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한 여야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