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관의 합법적 업무수행 놓고 ‘갈등 구도’ 보도 유감”
민주당 “장관의 합법적 업무수행 놓고 ‘갈등 구도’ 보도 유감”
  • 김경탁
  • 승인 2020.07.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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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사지휘 본질은 공정성 확보…검찰이 국민 신뢰 되찾길”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검언유착 사건’ 명명백백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 부산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해 다수 언론들이 ‘갈등구도’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8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검언유착 사건을 밝히려는 법무부장관의 합법적 업무수행을 두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전면전’이라는 말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장관의 지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행사이며, ‘갈등’일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으로,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 개입이나 지시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일말의 우려도 남기지 않으려는 ‘검찰을 위한’ 조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오늘(8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지 마라’며 수사지휘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며 “검언유착 사건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한 송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다.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다”면서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수백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다”고 지적한 추 장관은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한 추 장관은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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