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현장리포트] 피고인 VS 증인···조국 전 장관 “김태우, 원칙 어긴 사람”
[현장리포트] 피고인 VS 증인···조국 전 장관 “김태우, 원칙 어긴 사람”
  • 조시현
  • 승인 2020.07.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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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4차공판...김태우 전 靑 특별감찰반 팀장 증인 출석
조 전 장관 "원칙 어긴 사람은 증인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검찰 VS 피고인…피고인 "檢, 막강한 권력 남용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재판부, 피고인과 대결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 증인들과 검찰·재판부·피고인 간의 각각의 사연들을 법정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 피고인 VS 증인···피고인 “증인, 원칙 지키지 않은 사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반찰팀장이 법정에서 만났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3차공판에 앞서 법정 밖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 전 팀장을 향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 증인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입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전 팀장은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이들의 팽팽한 기싸움은 법정에서도 펼쳐졌다.

김 전 팀장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 친정권 인사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겨냥했다.

김 전 팀장은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청와대 특감반 업무했는데 제가 특감반 가기 전에 MB정부 실세 비리 수사를 하고 있었다”며 “청와대 가보니 그 첩보를 MB 측근 첩보를 특감반에서 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자기 편인데 정치인들 못하게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안이면 MB가 보고받지 않을까 한데 이거 어떻게 MB정권서 최측근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을까 생각에 놀랐다”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은 “아무래도 민정수석 자체가 그 때 검사장 출신이 와서 검찰처럼 여야 가리지말고 나쁜놈 해야지 그게 있었다”며 “그래서 자부심 갖고 일하면 되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제 여야 안 가리고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데 여기 오니 무슨 친정권 친한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 다 킬 되는 겁니다”며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했다. 그래서 양심 선언한 계기가 그게 가장 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팀장은 아울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안이 샌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특감반 재직 당시 근무 시간에 사업가나 정보 제공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해임됐는데, 이에 대해 유재수 건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팀장은 “악당을 만나야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외근 업무를 양심껏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는 먹고 살지도 못하게 가혹하게 해임까지 한 것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와는 너무나도 비교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 전 팀장이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유재수 감찰 건과 무관한 인물임을 신문을 통해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은 유재수의 상세한 비위 사항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었고 김 전 팀장은 “이옥현 수사관한테 들은 것도 있고, 특감반 반원들 티타임 때 들은 것도 있고, 기억이 정확하진 않았다”며 “세세한 이름을 기억하진 않았고, 나중에 TV조선 기자가 보고서 문건을 보여주면서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그걸 보면서 다 기억이 났다”고 답했다.

즉 김 전 팀장은 유재수 감찰 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어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의 권한 없이 감찰반원이 독자적으로 이첩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김 전 팀장은 “"어느 조직이든 결제 라인이 있고, 최종 승인권자가 있다”며 “민정수석실 결제라인이 있고, 최종결제권자와 승인권자는 민정수석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업무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이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즉 최종결정권과 수사의뢰 및 이첩은 민정수석의 권한임을 인정했다. 김 전 팀장은 실무적 권한은 특별감찰관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특감반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 검찰 VS 피고인…피고인 “檢, 막강한 권력 남용해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왔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리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검찰 측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에 발언권을 신청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담당 수사 부장 검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 검사는 “한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나 이런 쪽에 수사한 제가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이게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유재수 사건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건이 감찰 무마라는게 정말 의혹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그 사건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이라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가 뭐 어떤 특정 피고인이나 그런 사람을 형사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거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 납득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전문가로 부끄럽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사법적 목적 이외에 다른 수사 목적이 없었음을 항변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으리라 의심할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검찰 발언에 반박했다.

이는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염두에 둔 반박으로 보인다.

그러자 재판장은 고사성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을 인용하며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날 재판의 분위기는 전날 박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 공개와 맞물려 검찰 수사 부당함과 이에 검찰 측의 억울함 토로가 이어지며, 마치 검찰개혁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대리전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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