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조 규모 3차 추경 집행 시작…기재부 “3개월 내 75% 이상 쓴다”
35.1조 규모 3차 추경 집행 시작…기재부 “3개월 내 75% 이상 쓴다”
  • 김경탁
  • 승인 2020.07.0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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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대학등록금 반환·K방역 ‘증액’…보건·복지·고용 최대폭
사업집행시기 지연으로 인해 희망일자리 등 사업 4천억원 감액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3천원 삭감된 4.8조 편성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돼 집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은 6월 4일 제출된지 29일 만인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튿날인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와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증폭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어둡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다시 낮췄다고 정 총리는 현재 상황을 되짚었다.

정 총리는 “오늘 의결할 35조 1천억원의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해 드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기존 1, 2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담고 있다”며 “각 부처는 추경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 → 성장견인 →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 이후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포함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진 것으로, 총 35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이다.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된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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