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 증인 VS 검찰…증인 “檢, 조사 당시 겁박했다”
[현장 리포트] 증인 VS 검찰…증인 “檢, 조사 당시 겁박했다”
  • 조시현
  • 승인 2020.07.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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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21차공판...동양대 조교 김모 씨 2번째 증인 출석
檢 위법증거수집 판단할 결정적 증언 "'강압적이었다'라고 말했지만 검사 웃어 넘겨"
재판부 "협박한 검사 누구인지 가리켜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재판부, 피고인과 대결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 증인들과 검찰·재판부·피고인 간의 각각의 사연들을 법정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 증인 VS 검찰…“檢, 겁박했다”
동양대 조교 김모 씨는 지난 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1차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조교는 지난 3월 25일 7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김 조교는 진술을 통해 지난해 9월 10일 검찰이 동양대학교 강사 휴게실 PC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불러준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김 조교는 법정 진술 후 한 유튜브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임의제출 과정에서 검찰이 “얘 징계줘야겠네”라고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 발언과 관련해 21차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김 조교는 이날 진술에서 “컴퓨터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검사가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냐’고 물어 ‘좀 강압적이었다’고 답했지만, 검사는 ‘장난’이라고 웃고 넘어갔다”고 추가 폭로했다.

또 “지난해 9월 10일에 진행된 동양대 컴퓨터 2대에 대한 검찰 제출 과정이 임의 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는 “당시 자필 진술서 등을 함께 썼지만 김 조교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하자 검사가 징계를 언급하는 걸 듣지 못했고, 진술서 등을 처음 써 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물어보자 검사가 가르쳐준 것 뿐”이라고 김 조교와 다른 진술을 했다.

정 전 처장은 “검사가 강사휴게실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처장의 답변을 들은 김 조교는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며 한숨을 쉬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조교에게 “검찰 조사 당시 겁을 준 검사가 여기 있느냐? 있으면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가리켜보라”고 말했고 “키가 작고 이마가 약간 벗겨진 분인데 오늘은 안 보인다”고 김 조교는 답했다.

김 조교의 이날 진술은 검찰의 위법증거수집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변호인 측은 동양대 컴퓨터가 학교 소유가 아니며, 김 조교는 컴퓨터를 임의 제출할 지위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검찰 측은 이 증거가 적법한 임의 제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임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변호인 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핵심적 증거를 담은 강사 휴게실 PC는 위법수집증거가 돼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7차공판과 21차공판 2번에 걸쳐 증인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 씨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다. 김 조교는 21차공판에서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겁박 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까지 주장했다.

한편 21차공판에서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도 “검찰 조사를 받는 당시 검찰이 ‘피고인으로 신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많이 봐 주는 것’이라고 진술해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연이어 나오는 증인들의 검찰 수사 위법성 증언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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