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개입 중단 지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개입 중단 지시
  • 김경탁
  • 승인 2020.07.02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구하기’ 나선 미통당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안하면 추 장관 탄핵소추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 부산지검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 총장에게 더 이상 수사지휘를 하려하지 말고 수사 결과 보고만을 받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추미애 장관은 특히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3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 수사지휘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때문에 윤 총장을 밀어내기위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이 이날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내린 수사지휘 공문 전문


수사지휘

수신 : 검찰총장

제목 :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대검은 2020. 6. 4 서울중앙지검에 「(1)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2)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음

이에 대검은 2020. 6.19.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 4.자 지시에 반하여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 6.29.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하였음

현재 (1)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 음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2020.7.2

법무부장관 추미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