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재판부 "횡령 범행 대부분 익성 이봉직, 이창권과 공유"
조범동 재판부 "횡령 범행 대부분 익성 이봉직, 이창권과 공유"
  • 조시현
  • 승인 2020.07.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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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범동 재판부 선고문

조범동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피고인의 횡령 범행 대부분은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과 공유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우국환 전 WFM 회장, 민정환 앳온파트너스 대표의 조력이 없이는 힘들었다”며 “공범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판부가 밝힌 선고문 전문이다.

피고인은 자금 유치 등의 일을 해오던 중 익성의 이봉직, 이창권 등을 알게 됐고, 이들과 함께 일을 했다.

이들과 코링크PE를 설립하고 WFM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해 일반인 투자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 인수 후에도 각종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등 이른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방식으로 횡령 범죄를 저질러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나아가 조 전 장관 청문회 정국에서 이를 감추려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했고, 법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으며, 나아가 증거인멸로 사법 근간을 훼손했다.

익성의 이봉직, 이창권 등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에 편승했다. 그러면서 익성의 이익을 추구했다. 횡령 범죄 대부분이 익성의 이봉직, 이창권 등과 공유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우국환, 민정환의 조력 없이는 힘들었다.

피고인이 권력과 밀착해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약 7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의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3년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회사 경영자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공범들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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