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특위 “세월호 참사 해경 항공출동세력 ‘과실치사’ 수사 요청”
사참특위 “세월호 참사 해경 항공출동세력 ‘과실치사’ 수사 요청”
  • 김경탁
  • 승인 2020.07.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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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몰랐다? “진술 신빙성 매우 낮아”
갑판 나와 있던 승객들 “내부 다수 승객 있다 알렸지만 항공구조사들이 묵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해양경찰의 항공기 기장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됐다.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기 전 배 안에 승객 수백 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 활동을 제대로 안 해 피해를 키운 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특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는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요청 대상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세월호에 탑승했던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기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참특위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이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항공세력에는 회전익항공기 AS-565MB기종(일명 팬더) B511호기, B513호기, B512호기, 그리고 고정익항공기 CN-235 기종 B703호기가 있었다.

이번 수사요청의 대상자인 각 항공기의 기장들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까지 항공기의 비행과 승무원 지휘감독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이들로, 2014년 해경 123정장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사참특위는 “총톤수 6852톤, 가로 146m, 높이 24m의 거대한 여객선 세월호 안에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사참특위는 “심지어 항공세력 일부는 세월호가 전복된 후 항공대로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배경 하에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 및 유관기관 초동조치의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참특위는 해경 관련자, 화물기사 생존자, 단원고 및 일반인 생존자 등의 진술조사, 해경 항공기 등 각종 교신내역 내역 자료 분석,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항공기와 동일한 항공기를 탑승하여 사고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각종 장비들의 사용법을 확인했다.

그림 1.  단원고 생존자 A가 그린 당시 정황과 생존자 김○○이 촬영한 당시 장면
그림 1. 단원고 생존자 A가 그린 당시 정황과 생존자 김○○이 촬영한 당시 장면
그림 2. 단원고 생존자 A가 그린 당시 정황과 513호기 채증영상의 해당 장면
그림 2. 단원고 생존자 A가 그린 당시 정황과 513호기 채증영상의 해당 장면
그림 3. 항공구조사 김○○과 화물기사 생존자 김○○이 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그림 3. 항공구조사 김○○과 화물기사 생존자 김○○이 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해경항공출동세력이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 △현장 이동 과정에서 임무 위배(이동 중 세월호와 교신 미실시) △현장 도착 이후 임무 위배(세월호와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조치 미실시, 항공구조사 선내 진입 지시를 통한 승객 구호 조치 미실시, 항공구조사의 선내 상황 인지 후 구호 조치 미실시) 등도 조사대상이었다.

또한 항공출동세력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선원들이 해경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 승객들의 탈출 경로 및 탈출 가능성 △세월호 내부에서 퇴선 지시를 했을 경우 퇴선지시 전파가능성 △세월호 승객들이 구명동의 입고 해수에 뛰어들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 해수 온도, 조류, 표류 승객 구조 가능성 등도 조사했다.

사참특위 조사 결과, 해경 항공출동세력이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에서 청취의무가 있었던 교신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신내용이 다수 흘러나왔음이 확인됐다.

‘세월호’라는 선명이 나오거나, 세월호 승객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신은 음성파일이 확보된 것만 하더라도 9시 10분에서 10시 사이에 수십 회 흘러나온 것이다.

사참특위는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 전탐사가 모두 이 모든 교신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참특위는 ‘현장 이동 과정 임무 위배’ 중 ‘이동 중 세월호와 교신 미실시’와 관련해 “해양사고시 구조세력이 사고 선박과 교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항공기의 기장들은 이륙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교신이 가능하였으나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았고 부기장 등에게 교신을 지시하지 않는 업무상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았다”고 사참특위는 밝혔다.

‘현장 도착 이후 임무 위배’ 중 세월호와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조치 미실시, 항공구조사 선내 진입지시를 통한 승객 구호 조치 미실시, 항공구조사의 선내 상황 인지 후 구호조치 미실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참특위는 우선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은 현장에 도착하여 50도 이상 기울어진 세월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면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승객들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항공기의 기장들은 세월호 조타실과의 교신을 통해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퇴선 유도하도록 지시하거나 아니면 항공구조사들을 세월호 조타실이나 객실로 내려 보내 승객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참특위는 밝혔다.

한편 참사 당시 세월호 갑판으로 나와 있던 승객들 중 일부는 사참특위 조사과정에서 ‘항공구조사에게 세월호 내부에 다수의 승객이 갇혀 있음을 알려 주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밑으로 내려가 볼 것을 요청했으나 항공구조사들이 이를 묵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항공구조사들은 ‘그러한 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승객과 항공구조사 사이에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참특위는 덧붙였다.

[별첨] 2014. 4. 16.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에 ‘세월호’라는 선명이 나오거나, 승객수에 대해 언급한 교신내역
[별첨] 2014. 4. 16.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에 ‘세월호’라는 선명이 나오거나, 승객수에 대해 언급한 교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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