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정치 진입장벽 낮춰 청년들이 진출할 사다리 놓자”
장경태 “정치 진입장벽 낮춰 청년들이 진출할 사다리 놓자”
  • 김경탁
  • 승인 2020.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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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하는 ‘청년 정치 사다리 3법’ 대표발의
추천보조금 신설·지역구 후보 20% 할당·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정치입문을 꿈꿀 수 있도록 현실의 벽을 넘게 해주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기자회견에는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민형배, 민병덕,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청년당원들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정치는 누구나 꿈꿀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야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장경택 의원은 ‘현실의 벽’으로 도전과 경험, 편견 등 3개의 벽을 언급했다.

선거가 기성세대에게 인생을 건 도전이라면, 청년은 낙선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경험 삼아 나가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말 자체가 당선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으며, 젊다는 이유 하나로 다음에 해도 된다며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현행 정치관계법은 이러한 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이날 발의한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담았다.

우선 정당법 개정안은 여성 및 청년 정치인에 대한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정당의 책무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회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고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5%를 투입하도록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자중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20% 이상을 청년을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조항을 두며, 정당 당내경선시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장경태 의원ㅂ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은 “저는 15년간 민주당에서 성장해 국회의원이 됐다”며 “저와 같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을 힘들게 넘어야 하는 청년 정치인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들에게 정치 진출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 장 의원은 “가장 좋은 정치의 모습은 국민을 닮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젊은 국회, 더 젊은 지방의회가 되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선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을 종래의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의 통과에도 함께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오늘 ‘청년정치 사다리법’을 시작으로, 채용·주거·창업·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회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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