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중소기업 모두 응급환자 상태…휴업 계속되는 국회 용서 못해”
“자영업·중소기업 모두 응급환자 상태…휴업 계속되는 국회 용서 못해”
  • 김경탁
  • 승인 2020.06.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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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3차 추경안 통과 호소 기자회견
“매출 없어도 임대료·월급·공과금은 꼬박꼬박 나가…4개월간 5천만~1억원 손해”
“저신용자 많아 정책자금 대출 ‘그림의 떡’…카드론으로 월급 주는 경우 다반사”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규모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폐업·퇴로 지원 강화 요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수재화총연합회, 한국수학교구재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교육아이티서비스협동조합 등 중소상공인단체들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일 발표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고 여당 대표가 6월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앞선 두 차례 추경보다 확연하게 늦어지고 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어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방역이 생활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서 한시가 바쁜 시점에 소비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의 속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해당 단체들은 “국회는 6월 내 3차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협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3차 추경에 걸고 있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며 “특히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커 소비자에게 도움이되고 이는 지역상권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로 이어진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한 이들은 “이밖에도 추경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미 지원 신청을 받는 상황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 사회 약자들의 고통 또한 길어질 것”이라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하며 위기에 빠진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살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위기에 빠진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전격 시행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이지만 저신용등급자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급한 불’을 꺼야하는 많은 이들이 대부업 등의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게층이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이라며 “저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내 선순환경제구조를 활성화해 현장의 호응이 높다”면서 “광역단위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처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각종 복지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간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재난지원금의 추가지원 역시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도 밝혔다

“폐업 및 퇴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차 및 보증금, 가맹계약 등이 족쇄로 작용하며 울며 겨마적기 식 사업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속한 폐업과 업종전환, 고용시장 편입을 위해 임대차 및 가맹계약 해지 지원 및 컨설팅, 퇴로 지원 등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김성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자영업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모두 지금 위급환자 상태”라고 말했다.

김성민 회장은 “긴급한 응급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20대 국회에서 최악의 식물국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를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며 “모두가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국회는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빨리 복귀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죽어가고 있는 응급환자인 자영업자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예산집행을 해야한다”며 “휴업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를 자영업자 중소상인 모두는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헀다.

이어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 저수지 강물이 말라서 갈라지고 물고기들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 자영업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한 그는 “세비만 받지 말고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해서 할 일은 하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배 회장
김경배 회장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은 “매일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피눈물이 나고 있다”며 “한 가족이 몰락하고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시점에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가지고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배 회장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할 기관이지 않나”라고 반문한 후 “국회를 와보면 실제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위한 국회를 숱하게 봐온 입장에서 21대 국회에 많은 희망과 꿈을 바랐는데 또 물거품”이라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피눈물나는 사람들을 위해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낭떠러지위기에 처해있는 분들을 빨리 보살피고 처방이 내려질 수 있는 정상적인 국회가 빨리 이뤄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망과 모든 것을 국회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발언대에 선 사람은 서울 성수동에 산재한 15개의 협동조합과 사단법인 협회가 뭉친 연합단체인 한국수재화총연합회 변서영 회장이었다. 

변서영 회장은 “수제화는 대표적인 도시형 소상공인 산업”이라며 “성수동에만 500여개 관련 업체에서 5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성수동 수제화산업은 급격히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변서영 회장
변서영 회장

그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판매가 정체돼있고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에 올 수 없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공장 임대료, 월급,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은 못벌어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4개월간 5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도 받고 싶지만 그림의 떡”이라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많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는 긴급대출 1천만원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틴다”고 지적한 변 회장은 “정책자금이 안나오니 카드론 대출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20%가 넘는 고금리로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공장 문을 닫으면 한줌의 희망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여름까지 버텨보자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는 변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다”며 “우리 수제화 소공인들은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처럼 유럽과 아시아에서 찾아오는 소규모 바이어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월급을 주고 싶다”며 “소공인들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자금대출이 가능하게 3차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에는 총 3.2조억원에 달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담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부족하나마 추가로 반영했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이 담겨있는데, 1,2차 추경에서 보였던 90%에 육박하는 소진률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증액도 더 많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에 협조하지 않고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의 목소리를, 이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호소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이동주 의원은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런 서민경제보호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에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국회로 돌아와서 같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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