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직접 증인 신문..."영어교재 자문 실제로 했다"
정경심 교수, 직접 증인 신문..."영어교재 자문 실제로 했다"
  • 조시현
  • 승인 2020.06.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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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 교수 20차공판 심리
임성균 전 코링크PE 이사 증인 출석...檢의 영어교재 자문 역할 허위 주장 부인하는 증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 채택...9월3일 신문 예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어교재개발 자문을 허위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무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20차공판을 열어 전 코링크PE 이사인 임성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은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재개발 회사에서 영어교재개발팀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의 영어교재개발 자문 역할이 허위임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아님을 감안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은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영어교재개발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 오히려 검찰 측 주장의 신빙성이 무너지게 된 셈이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지만 검찰 측이 집요하게 물으니 이에 대해 묻겠다”며 “당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기존 교재를 박스로 보내준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증인은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피고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했다.

피고인은 “이런 것을 처음 해 봐 떨린다”며 “당시 증인이 회사명이 바뀌기 전인 에이앤원 이름이 적힌 박스로 책을 보내줬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은 “기억난다”고 답했고, 피고인은 “당시 박스로 보내준 책이 약 200여권 정도 되는데 기억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증인은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당시 교재개발팀장이 사이버 강좌 교재도 체크하라며 홈페이지 로그인 자료 알려준 것은 기억하느냐?”고 질문하자 증인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 강좌들과 교재들 검토하는데 2달 넘게 걸린 것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것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실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강연을 거절한 게 아니라 개강 때문에 바쁘니 시간을 조절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증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웬만하면 빼달라고 했다는 뉘앙스로 느껴졌다”고 답했다.

피고인의 직접 증인 신문에 대해 변호인 측 서형석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영어교재개발 자문 부분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대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검찰 측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대응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진술을 강요당하게 돼 인권침해”라고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위해 10분 가량 휴정을 한 뒤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승인소환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증인을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공소사실에 관련해 증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부부가 별도 피고인의 경우 부부 일방을 증인 소환하면 안된다는 법원 규칙 및 관행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권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 유리한 부분을 오히려 법정에서 밝힐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만약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그걸 갖고 정 교수가 동의해 증거로 사용하게 되면 증인소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사실관계에 관해 전혀 진술을 안 한 걸로 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이 법정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은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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