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국민들은 하루하루 삶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국민들은 하루하루 삶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 김경탁
  • 승인 2020.06.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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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 “추경 유효 시간 허무하게 흘러가 안타깝고 속 탄다”
“미통당, 전면적 국회 정상화 어렵다면 예결위만이라도 조속히 정상가동하자”
26일까지 태도 변화 없으면 미통당 제외한 예결위 구성·심사 진행 관철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3주가 지나도록 예결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시정연설 일정도 잡지못하고 있다”며 “1차 추경이 13일, 2차 추경이 14일 만에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국회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탄다”고 밝힌 민주당 위원들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며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면 예결위만이라도 조속히 정상가동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6월 임시회의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고 지적한 이들은 “따라서 내일(26일)까지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없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예결위 구성과 심사 진행을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침체로 빠지기 전에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최대한 살려야한다는 것이 대내외적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며 “제3차 추경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생과 고용안정의 불씨를 하루빨리 살려내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들로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고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경제위기가 더 깊어지고 민생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의 공전으로 3차 추경이 6월 임시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소진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우려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지급, 실업자 49만명 대상 실업급여 지급도 중단되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고용충격 완화, 기업 지원,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이 지연되고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0.1%를 달성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그런데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생과 관계없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열흘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대화와 협상을 차단하는 바람에 6월 임시회 추경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소중한 시간이 국회 안에서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밝힌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하고 생산적인 담론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던져 소모적인 논쟁의 불을 지핀다면 적기 통과가 생명인 추경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에서 고용안정대책 사업대상을 155만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올해 5월 기준 실업자 127만8천명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모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고용대책의 대상자가 실업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에 따른 휴직자 수십만명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지적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한국판 뉴딜의 목적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위기 극복 대책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효과, 민간투자 등 파급효과, 조기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돼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산정책처의 본래 기능이 정부를 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지적을 위한 지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빠르고 강한 대책 수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는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여야가 함께 있는 입법부 산하기관인 예산정책처도 마찬가지”라며 “기계적인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고민과 성찰을 담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내정자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삶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개원한지 3주가 다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추경을 심사조차 하지못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21대 국회를 어떻게 지켜봐야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당장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심사하고 있어야할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다음주에는 한시가 급한 추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없이 일할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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