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지연되면 집행 현장에서는 심각한 지장 발생”
“추경 처리 지연되면 집행 현장에서는 심각한 지장 발생”
  • 김경탁
  • 승인 2020.06.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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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 미통당에 추경안 논의 적극 착수 촉구 기자회견
“타이밍 매우 중요…신속 처리만이 계획했던 효과 극대화할 유일한 방법”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안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미래통합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미래통합당은 2020년도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추경안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산업부 추경안에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 내수 진작·위기산업 지원에 3175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 등에 4780억 등 총 1조1천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중기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3조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 7천억원 등 총 3조7천억이 편성됐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산업부와 중기부 추경안에는 산업위기 극복과 수출․투자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적극 준비하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위기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만일 이번 6월 국회 내에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수출기업, 위기기업, 내수진작 등에 대한 현장 집행이 연쇄적으로 지연돼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만큼 집행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추경 통과 즉시 3개월 내에 주요 사업예산의 7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는 3차 추경의 6월 국회 통과·7월초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만이 당초 계획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한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미래통합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실물경제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또한, 21대 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 및 내수진작,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비대면 경제 대응 등 당면한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만이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산업 위기 극복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절실한 방안”이라며 “여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속도감 있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동참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은 김경만·고민정·이동주·이소영 의원이 나눠서 낭독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26일. 의장 선출된지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9일이 지났고, 3차 추경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된지는 이제 20일째”라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3차 추경안 35조3천억 중에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 우리 상임위가 심의해야할 예산이 무려 4조8492억원”이라며 “이렇게 시급성이 있음에도 원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가 진행되는 7월 3일까지는 꼭 추경안이 통과돼야한다”고 호소했다.

송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후속작업으로 25일 오전 11시 20분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 위원들이 3차 추경 지연에 따른 소상공인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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