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애국순찰단' 회원 5명 '모욕죄' 고소
정경심 교수, '애국순찰단' 회원 5명 '모욕죄' 고소
  • 조시현
  • 승인 2020.06.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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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산 23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엄중 처벌 강력 요청
정 교수 법정 출석 때마다 고성과 욕설 반복, '안대 퍼포먼스'로 정 교수 인권침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할 당시 법원 앞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안대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 보수단체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수단체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보수단체인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정 교수의 재판 때마다 야외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 교수를 비난했다”며 “지난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퇴정하거나 오후 재판을 위해 다시 출정하는 정 교수를 향해 고성으로 여러 차례 “야 xx년아”, “xxx 년아”, “xx년아”, “기생충아”등의 심한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정 교수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내는 이른바 ‘안대퍼포먼스’를 자행했다”며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정 교수가 오래전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고지, 항의하면서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경찰 측은 오후 출정부터는 채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들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원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4일 열린 정 교수의 13차공판 때부터다. 당시 방청권을 받아 법정에 입장해 법정 안에서도 작은 소음을 내 다수의 방청객들을 불편케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나 법원 경위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아 언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고소로 인해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의 법원 내 난동이 수그러들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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