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의혹 감찰해달라"
"추미애 장관,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의혹 감찰해달라"
  • 조시현
  • 승인 2020.06.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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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법무부에서 직접 감찰 실행해줄 것 청원한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법무부 두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서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및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총장의 감찰차단 행위를 즉각 감찰 착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9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아직 신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 신뢰를 실망과 분노로 돌려주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더 이상은 미루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치하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씌운 ‘감찰무마’ 혐의의 행위를 윤 총장이 몸소 행하고 있다”며 “그것도 한번도 아닌, 별개의 감찰 사안에서 두 차례 연거푸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것도 알고 있다”며 “윤 총장의 감찰차단으로 인해 감찰을 피해가는 검찰 간부들이 매번 유독 윤 총장의 최측근이거나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이 감찰을 받지 않게 차단할 특권이라도 있습니까? 법무부의 어떤 대통령령, 대검의 어떤 훈령이나 예규가 그것을 허용합니까?”라며 “대통령을 포함, 대한민국의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이런 ‘감찰차단 특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없다면, 윤 총장의 이런 연이은 행위는 분명히 위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대검 스스로가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은 불가능”이라며 “혹은 감찰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한 셈이므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그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 실행해줄 것을, 법무부 추미애 장관에게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법무부는 두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설 권한이 있으며, 이를 즉시 시행해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청원글은 22일 현재 1만6천여명이 동의했으며, 다음달 19일까지 청원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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