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유기홍 “전두환 사망 후라도 은닉재산 몰수·추징 근거 마련”
유기홍 “전두환 사망 후라도 은닉재산 몰수·추징 근거 마련”
  • 김경탁
  • 승인 2020.06.2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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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등 개정 ‘전두환 추징 3법’ 추진
불법재산 취득자가 스스로 ‘불법사실 알지 못했음’ 입증 못하면 몰수 대상

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기홍 의원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스스로를 ‘5·18국가유공자’라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1980년 5월 서울대 재학시절 장기간 불법구금돼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그 후에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투옥되기도 했다”며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 21대 국회가 해야할 책무중 하나가 5.18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광주학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헬기사격,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암매장이나 소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불자들 역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내란수괴였던 전두환씨의 행태”라고 지적한 유 의원은 “전재산이 29만원 없다면서 연희궁이라고 불렸던 호화주택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고 골프를 치고 샥스핀을 먹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당시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해서 일단 추징시효를 연장했고, 대상범위를 넓혀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기도했으나 최종확정판결된 2205억원 중에서 아직도 1021억원이 미납상태이다. 이제 불과 절반밖에 추징을 못한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전두환 추징 3법을 대표발의해서 전두환씨의 은닉되어있는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번 전두환 추징 3법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우선 ‘형법’ 개정을 통해 현재 물건으로 한정되어있는 몰수의 대상을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요건을 갖췄을 때는 추징이나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통해 몰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알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현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있던 것을 그 재산을 취득해 혜택을 얻은 사람에게로 바꾸자는 것이다.

아울러,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법이 통과되면 전두환씨의 은닉재산이거나 혼합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캘리포니아 소재 와이너리를 추징·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전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서 사후에라도 찾아내서 추징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미 발의 요건을 충족해 당장이라도 발의할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주 내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 법 외에 광주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18왜곡 금지법 같은 전두환 8법이 추진되고 있고, 저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5.18유공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진상규명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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