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예훼손 처벌해야”
양기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예훼손 처벌해야”
  • 김경탁
  • 승인 2020.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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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발의
진상규명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기구 설치 제안한 첫 법안
피해 관련 역사적 사실 왜곡 혹은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할 경우에도 처벌
“남은 할머니 17분…이분들 돌아가시면 진상규명·명예회복 더 어려워질 것”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일본군위안부 진상을 규명하는 정부기구를 만들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관련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또한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 부인하거나 일본군위안부 동원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이 특별법에서 정한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1호 법안인 ‘일본군 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7명뿐이어서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데도 일본 아베정권 뿐 아니라 국내에서조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또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며 “하물며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17분의 피해 할머니들은 대부분 몸이 아파 거동을 못하고 증언도 어려운 상황이고 연세도 90대 이상”이라며 “이분들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른다”고 밝힌 양 의원은 “지금이 역사바로세우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시점”이라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 폄훼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위안부 문제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한 양 의원은 “특별법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든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누가 뭐라 하든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살아있는 가슴 아픈 역사이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한다”고 말헀다.

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존재를 부정 또는 폄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경기도 광명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2018년 3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프랑스 의회 증언을 주선하고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함께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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