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번이 제발 마지막 판결이길”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번이 제발 마지막 판결이길”
  • 김경탁
  • 승인 2020.06.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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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과 법원 선고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강은미 “한국GM, 수백 명의 값싼 생존권 담보로 막대한 이윤 챙겼다”

‘한국GM 불법 파견 범죄행위 중단과 법원의 선고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2차 소송단’ 재판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전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이 맞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소개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2심 판결이 나온 2차 소송단이 재판을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2015년 1월 20일 시작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무려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

2016년 1월 있었던 1차 소송단의 대법원에서의 전원 승소 확정 판결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있었던 3차 소송단의 1심 승소까지 모든 각급 법원과 각급 노동청의 판단 역시 “불법파견이 맞다”는 것이었다.

앞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자동차공장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법원 판결을 통해 정착된 법적 상식이 됐음에도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한 재판은 수년을 넘기고 있다는 말이다.

강은미 의원은 “5년의 세월 동안 노동자들은 해고 등으로 하나 둘씩 사업장을 떠났고, 이들의 당연한 권리요구는 생존 위협으로 다가왔다”면서 “​한국GM의 불법파견 문제 제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해 1월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지엠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우차지부가 노동부에 불법파견이라고 제소했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맞다고 인정한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한국GM 대표와 6개 하청업체 사장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GM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수십억의 과태료로 버티었고, 직접고용의무는 소송으로 버텼다.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벌금, 소송, 진정, 직접고용 시정명령, 과태료, 검찰수사, 천막농성(720여일), 고공농성(46일), 단식(26일) 등이 이어졌지만 한국GM 측은 철옹성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모든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판단이 하나로 일치하는 이 사안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은 한국GM과 그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장이 재판부의 선고 결정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으면서 시간은 계속 흘렀고, 길고 긴 시간 동안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됐다.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창원·부평 비정규직지회는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 했다”며 “재판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 해고하면서 스스로 권리 포기를 유도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일 뿐임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왜곡된 진실을 한국GM 불법 파견 문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국GM과 김&장은 이제 불법파견 범죄의 공조행위를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심 선고에 불복, 다시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시간끌기를 이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GM은 수백 명의 값싼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며 “자신들 만을 위해 공장을 운영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국GM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모든 걸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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