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소명”
“한반도 평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소명”
  • 김경탁
  • 승인 2020.06.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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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등 여야 국회의원 174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6·15선언 20주년…개별 의원 발의로 최근 10년 최다 인원 참여
김경협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까지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체제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시대적 요구와 종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금번 결의안에는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발의로서는 최근 10년간 공동발의자가 가장 많은 결의안”이라며 “흔쾌히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왔다

그동안 남북미중은 이미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의 또는 합의했으나 아직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간, 한-미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고 현재에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42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 결의안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요즘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적절한지, △종전선언이 북한을 ‘핵보유국’ 및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닌지,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하는 것 아닌지 등 몇 가지 우려와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남북 간의 주요 연락통신선을 차단시키고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전단 살포 중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계속된 남과 북의 약속”이라며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도 명백히 합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단 살포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고, 무엇보다 접경지여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종전 선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심리전을 중지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예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남북 8천만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이미 남북미중 모두 동의 합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말 그대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일 뿐,  북한을 ‘핵보유국’ 또는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부분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하 추동’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북의 체제위기감을 감소시켜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또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다”면서 “정전협정이나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합의서 등과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주둔여부와도 전혀 무관하다”며 “주한민군은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1953년 한미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은 분단 이래 최초 남북정상간 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진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6·15 선언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열었던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번에 발의하는 결의안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우선 분단 리스크를 줄여 대외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도 제고시키고 외평채 이자부담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을 실현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이번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여야 의원 174명의 뜻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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