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인, 법사위 악용했던 미통당 과거 먼저 사과했어야”
정의당 “김종인, 법사위 악용했던 미통당 과거 먼저 사과했어야”
  • 김경탁
  • 승인 2020.06.1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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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의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발언 정면 반박
김진태·여상규 행패에 동원된 체계-자구 심사권 반드시 사라져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여당에 대해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하려 하느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악용해온 행태에 대한 사과 먼저 하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개혁입법 저지에 악용해온 미래통합당의 과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이 자신들의 비리 부패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고 이를 활용하려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을 용납해서도 안 되나 미통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장악하고 해온 일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김진태 전 의원은 법사위 제2소위원장을 맡던 당시 아무런 쟁점이 없었던 타 위원회 통과 법안들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묵혀두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또한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나서서 내용 수정을 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고 김 대변인은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모든 행패에 동원된 것이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었다”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정의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삭제하자고 계속 요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했어야 하는 말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악용해온 행태에 대한 사과였다”면서 “오늘 국회 원구성이 처리되고, 국회의 상원으로 군림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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