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조범동 "'허위 컨설팅 계약' 제가 먼저 제안했다"
조범동 "'허위 컨설팅 계약' 제가 먼저 제안했다"
  • 조시현
  • 승인 2020.06.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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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18차공판 심리
조범동 증인 출석 "컨설팅 계약 구조 제안 고안해 제안, 익성 회장·부사장 컨펌 받아 진행"
"정 교수 외에도 용역 계약식으로 이자 받은 사람 있다"

코링크PE 실소유주 의심을 받고 있는 조범동 씨는 12일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돈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허위 컨설팅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18차공판을 열어 조범동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은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경영 컨설팅 관련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지 않으냐?”고 물었고 이에 증인은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허위 컨설팅 자료를 정 교수에게 보여준 적도 없지 않으냐?”고 묻자, 증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증인은 “컨설팅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제가 고안해 내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에게 컨펌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의 동생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자 제가 제안안 것”이라며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의 컨펌을 받은 후 코링크PE의 다른 이사들과 상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서형석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코링크PE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을 이자 처리를 하느냐 컨설팅을 만들어서 나가느냐는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저희로선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식과 실질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 교수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은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코링크PE에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용역 계약 방식으로 받은 외부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증인에게 “피고인 외에 컨설팅이나 용역 계약 형태로 이자나 수익을 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 외 2명은 급여 형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외에 코링크PE나 WFM 투자자 중에서 10%의 이자나 수익을 보장해 준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코링크PE에 대여했던 분 중 한 분은 10% 이자를, WFM에 대여했던 분들 중에는 6% 이자를 받은 사람과 10% 이자를 받은 사람 이렇게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이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답을 길게 하자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라고 증인에게 지적했다.

재판장은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라며 “묻는 것은 다른 건데 왜 그런 대답을 하냐”고 덧붙였다.

전날(11일)에도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4~5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자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고 증인을 향해 호통을 친 바 있다.

한편 신문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은 발언 기회를 얻어 “조범동의 부인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 등 검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들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이 제출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익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보니 선별적으로 제출해 생긴 일”이라며 “증인 신문 효율성 차원에서 갖고 나온 것도 있고, 일부 누락된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형사합의21부 사건과 병합이 안 되다 보니 증거가 빠진 것”이라며 “21부 사건에는 증거로 제출됐고, 사건이 여기저기 나눠지다 보니 저희가 혼선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벌써 6월인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된 것은 문제 있다. 그리고 증인 신문 때 갑자기 증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경고하며 “사모펀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6월 17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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