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2년 연속 자연재해 피해 입으면 보험금 20% 삭감?
농가, 2년 연속 자연재해 피해 입으면 보험금 20% 삭감?
  • 김경탁
  • 승인 2020.06.1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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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권 의원들, 냉해 피해 농가 보상 현실화·지원 제도 개선 촉구
사과·배 등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올해부터 80%→50% 삭감돼
추경에서도 농어업재해보험 기금 정부 출연금 대폭 감축돼 생존권 벼랑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권 국회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 및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갑작스레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기후로 전남, 경남,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의 총 7천여ha가 넘는 농작물이 우박 등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이번 봄철 우박 피해는 전남 뿐 아니라 경남 거창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인 상황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이상기온 때문에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삼석 의원(전남도당위원장) “농민들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 속에서 코로나 1차, 2차 추경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어온 시점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현장에 냉해 피해까지 겹쳐서 2중 3중의 고충을 받고 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일시적인 피해 보상에만 신경쓸 뿐 근본적인 대책이나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해 농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고, 이번 2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재해보험 기금 정부 출연금이 대폭 감축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태로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권 의원들은 “그마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온 피해 농가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1천여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부족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피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소병철 의원은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80%로 원상회복해 현실화하고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금 평가방식으로 재해보험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또한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시 최대 20%까지 감액시키는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빨리 재고해야 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산정기준은 상향조정하고 농가단위 피해물은 하향조정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피해보상 제도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반복되는 냉해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농산물 소비 감소에 대응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 마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대책은 보험법과 재해대책법에 의해 농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여전히 50% 이상의 넘는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재해대책법상 지원대책은 대단히 경미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과수의 경우 1ha 당 피해가 최소 2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199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에 들지 않고 피해는 극심한 과수농가들을 위해 현실적인 복구지원비가 지원되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서동용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일반 자연재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지 정말조사를 통해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국비로, 미만이면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남지역의 농촌지역들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의 열악한 군단위 지역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인 서용동 의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조사하는 담당 공무원 숫자도 턱없이 부족해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재난재해보험 때문에 농협에서 조사를 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시군이 공유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향후에도 최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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