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21대 국회, 죽음의 행렬 막아달라는 목소리에 응답해야”
강은미 “21대 국회, 죽음의 행렬 막아달라는 목소리에 응답해야”
  • 김경탁
  • 승인 2020.06.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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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호 법안으로 ‘기업살인법’ 발의…“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국회 책임 커”
유해·위험 방지의무 위반 인한 사망사고시 사업주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故노회찬 의원이 세월호 참사 3주기였던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강은미 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는 11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며 정의당 1호 법안으로 ‘기업살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살인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며,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강은미 의원은 “어제에도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강은미 의원은 “무겁고 참담한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파쇄기에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님의 아버님이 어제 이 자리에 서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간절한 목소리로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로 온 사회가 입법 대책을 촉구했지만 식물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올해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지적한 강 의원은 “제때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11만여명이고, 사망자 수는 2020명에 이른다”면서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일하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의 쉴 권리, 안전할 권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정의당과 저 강은미는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 발의안을 국민 앞에 제출한다”면서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헌법 조문을 수호하고 입법하려는 의지를 이 법의 통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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