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전 靑 감찰반원 "최종 감찰 보고서 작성됐다"
전 靑 감찰반원 "최종 감찰 보고서 작성됐다"
  • 조시현
  • 승인 2020.06.05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차공판 심리
이옥현 전 청와대 감찰반원 증인 출석..."감찰반장이 최종 조치 기입해 윗선에 보고"
"최종 조치 적힌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 맞다"...검찰 공소사실 정면으로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공식적 절차에 따라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공판을 열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이옥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씨는 당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람으로 조 전 장관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그동안 검찰 측은 이 씨의 첩보 보고를 윗선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국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없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핵심 증인의 입에서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증인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 “당시 감찰반장인 이인걸 씨가 ‘보고서에 최종 조치 의견란을 비우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나중에 이 반장이 최종 조치 의견을 기입해 보고한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찰반원들은 통상적으로 보고서에 최종 조치 의견을 기입한 것을 최종 보고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유 전 국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담당 감찰반원이었던 증인이 직접 작성해 감찰반장에 건넸고, 이 보고서에 감찰반장이 최종 조치 의견을 추가해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즉 공식적인 보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민정수석이 판단을 해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최종 조치 의견을 지시한 것이 된다.

이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또 증인은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 “감찰에 대한 최종 조치 결정 권한은 특감반장 윗선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증인의 이같은 진술은 감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정수석의 고유한 권한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진술에 따르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조 전 장관의 지시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된다.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진술이 2차공판에서 핵심 증인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사실상 재판은 끝난 셈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