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되면 ‘나라 밖 청소년’ 취급 받는다?
‘학교 밖 청소년’ 되면 ‘나라 밖 청소년’ 취급 받는다?
  • 김경탁
  • 승인 2020.06.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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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교육 체계 벗어나는 청소년 5만명…대안학교 다니면 아무 지원 못받아
박찬대 의원, 지난 국회 자동폐기된 ‘대안교육법’ 교육분야 1호 법안으로 발의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통과 최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안교육법’을 발의하겠다고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저의 21대 국회 첫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와 추계에 의하면 매년 학령기 청소년의 약 1%에 달하는 5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를 벗어난다고 하며, 이중 국내 거주하는 청소년은 총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안교육법은 이렇게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학교를 떠나서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과 모든 국민이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 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박찬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특별법 형태로 대안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뒤쳐질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는 “25년 전 경남 산청에서 ‘행복한 학교’라는 이름의 대안학교로 우리나라에 대안교육운동이 처음 시작된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저에게 올해가 가장 설레는 한 해”라고 말했다.

태영철 대표에 따르면 이 ‘행복한 학교’의 영향을 받은 특성화대안학교 등 대안학교들 그리고 200개가 넘는 위탁형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도 300여개가 넘게 시작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비안가 교육기관들이 열과 성을 다해 운영해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태영철 대표는 “최근 ‘K방역’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적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서 저는 주말과 밤을 반납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태 대표는 “그러나 우리 대안학교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경우 학생 1인당 지원금이 연간 700만원~1천 만원이고, 심지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주는데 대안교육기관은 그마저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 들어 ‘나라다운 나라’라는 말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대안학교에서는 ‘우린 나라 밖의 학교, 나라 밖 청소년인가’하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인정과 대안교육의 성공적 모델을 공교육과 함께 흡수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 대표는 “이제는 학교이 안과 밖,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갈라치기가 아니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모두가 같이 나서야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는 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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