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자영업·소상공인들 “서울시의 전국민고용보험 시범사업 적극 지지”
자영업·소상공인들 “서울시의 전국민고용보험 시범사업 적극 지지”
  • 김경탁
  • 승인 2020.06.0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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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용주 역할하고 대상자들이 기금 조성하는 방식, 획기적인 시스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중앙회 소속 70여개 직능단체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고용보험 서울시 지역단위 시범사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경제적 안전장치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전면도입을 위한 마중물로서 서울시 지역단위 시범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는 과정에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취업자는 50%에 불과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어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 위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밝힌 이들은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크게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앞서 이를 위한 마중물로써,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준비 추진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가 고용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해 실업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시범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면서 시범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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