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촉법소년 범죄 심각성과 피해자 아픔 엄중히 인식”
靑 “촉법소년 범죄 심각성과 피해자 아픔 엄중히 인식”
  • 김경탁
  • 승인 2020.06.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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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답변
20대 국회와 연령 인하 등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논의했지만 무산돼
형사처벌 부과는 공론화 더 필요…당장 시행 가능할 대책 우선적 추진

청와대는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원의 청원인은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본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

이같은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인해 유사청원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이 청원내용에 동의해주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수 센터장에 따르면 본 청원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중에서도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모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계속 심리중에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강정수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로 지난 2010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덴크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했다.

덴마크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새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먼저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해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힌 강 센터장은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운영하는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다”고 밝힌 강 센터장은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된다

강정수 센터장은 “촉법소년은 중대한 소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 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를 줄이고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3일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22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 센터장은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센터장은 “정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다시 한번 청원인과 피해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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