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리 안하고 상임위 제대로 안열면 위원장 교체…‘3진 아웃제’ 검토
출결 관리 안하고 상임위 제대로 안열면 위원장 교체…‘3진 아웃제’ 검토
  • 김경탁
  • 승인 2020.06.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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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4차 회의서 의원 출결 관리·윤리위 상설화 논의
조승래 “회의 일정 잡기 위한 싸움 말고 쟁점에 대해 논쟁하는 국회 만들어야”
“야당이 법사위 가져야 여당 견제 가능? 그말대로라면 다른 상임위는 불필요”
“모든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견제의 질이 떨어져”
일하는 국회 추진단 4차 회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 4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2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상임위 등 국회 상설운영의 안정성 담보를 위한 의원 출결 관리 방식과 국회 윤리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향후 추진단 운영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기자회견 서두에서 조승래 부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는 정해져있는 스케줄대로 계획에 따라 열고 그 회의에서 개별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서 회의에서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각각 월 4회 정례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아 발표한 바 있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가 3일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가 3일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승래 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정례화된 본회의와 상임위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방법으로 2가지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 조 부대표는 “상임위나 소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윤리특위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회의 불출석 의원은 철저하게 ‘공개·공포’ 원칙에 의거, 소집된 개별 소위와 상임위, 본회의 등 각 회의 다음날 출결 현황을 곧바로 공포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단위로 해당 소위 전체회의에 대한 출결 현황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조 부대표는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위원장 교체를 포함해 의장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조치’의 수위에 대한 질문에 주의→경고→위원장 교체 등의 순으로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밝힌 조 부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부대표는 이어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 및 상설화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

조 부대표는 “현재의 국회 윤리특위는 비상설이고, 사실상 정파의 대결장 양상으로 되어있다”며 “그래서 실효성 있게 의원들의 품위 위반이나 회의 방해에 대해 윤리특위가 책임감 있게 의결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은 윤리특위 자문위를 대체할 의장 직속 윤리조사위원회 구성과 윤리위 상설화 등 2가지 갈래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조 부대표는 전했다.

조승래 부대표는 “현행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윤리위 제소 내용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윤리특위에 보내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자문위에서조차도 제소 내용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된다”고 설명했다.

조 부대표는 “그래서 의장 직속의 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위가 윤리특위 제소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윤리특위에 보고해서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위는 과거와 같이 정파 추천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의장이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조 부대표는 “윤리조사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내용을 윤리특위에 보고했을 때 보고내용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6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조 부대표는 ”이 내용은 과거 정병국(미래통합당) 의원이 만들었던 안과 거의 유사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많은 토론과 고민 속에서 어느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국회 의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승래 부대표는 “국회의 일하는 구조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조 부대표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단순한 사회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운영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 부대표는 “그 내용을 채우는 것, 어떤 법안을 제출하고 어떤 주제를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몫이지만 국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전혀 없다. 원내대표가, 또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지적한 조 부대표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국회법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대표는 “그래야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며 “그러지 않고 사사건건 교섭단체 대표들, 또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면 일이 안된다는 것이 20대 국회까지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리위 상설화’와 관련해 조승래 부대표는 “기존 윤리특위는 제소 건이 있을 때 소집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고민 때문에 비상설화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회의에서는 단독 상설화와 병합 상설화를 놓고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면 사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언급한 조 부대표는 “사법위와 윤리위를 통합해서 상설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 의견을 포함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단독보다는 병합이 타당할 것 같고, 병합할 경우 사법위와 병합하는 것이 가장 조화롭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3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예결위 문제를 포함한 예산심사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부대표는 “예결위까지 하면 국회법 개선과제 관련 쟁점 대부분이 정리된다”며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정병국안 박주민안 문희상안 등을 모두 모아 추진단 논의내용과 교차점검하면서 가능한 이번주 중에 지도부에 제출할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초 정도에는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후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거쳐서 당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조 부대표는 “이후 추진단은 제도화 과제 외에 관행이나 문화로 있는 부분 등 다른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추진단 종료 시점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측이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가야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승래 부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야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말대로라면 법사위만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한 조 부대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쟁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는 “모든 사안을 법사위로 끌고와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고 거기서 논쟁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견제의 질이 떨어진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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