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종 정경유착" VS 변호인 "조국 부부 혐의에만 초점"
檢 "신종 정경유착" VS 변호인 "조국 부부 혐의에만 초점"
  • 조시현
  • 승인 2020.06.0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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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조범동 결심공판 심리
檢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 통해 상호 윈윈 추구한 범행"...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겨냥
변호인 "모든 수사 조국 부부 혐의에 초점,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수사에 영향 미쳐"

검찰은 조범동 재판에서 구형 이유를 밝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정조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일 조범동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이유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피고인 범행 성격은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 둘째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범행, 셋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 범죄를 은폐하려하며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부부가 피고인에게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정 교수는 그에 따라 거대한 부의 축적과 강남건물이란 꿈을 꿀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를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국정농단 때와 달리 우리 사회의 의혹 제기에 검찰이 신속히 대응했다”고 자평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특혜성 판단을 해선 안된다. 내로남불식 기준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그림자로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면 그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우화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이 이 우화와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모든 수사가 조국 부부의 혐의에만 맞춰지며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이 제기한 많은 혐의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피고인의 횡령 혐의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표 추적 결과를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이밖에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검찰 진술이 증거의 전부이기도 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은 없는 실정이다.

변호인은 끝으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과오까지 떠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며 “유죄 선고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피고인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공정한 처분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범죄는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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