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극복 과정에 ‘삶의 격차’ 좁혀져야”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극복 과정에 ‘삶의 격차’ 좁혀져야”
  • 김경탁
  • 승인 2020.06.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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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경안 논의
“재정당국, 신속·과감하게 대책 내놔…당에서 호흡 잘 맞춰줬다”
“정부 역량 총동원해 경제 위기 극복할 것…뉴딜로 국가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삶의)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 이제야말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이뤄 달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경제당국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일자리를 지키는데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 및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면서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며,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계획의 구체적 완성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는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둘째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다시 한 차례 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완을 지시한 내용이 바로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대로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왔다. 외환위기 당시 양극화가 심화됐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면서 또 한 가지를 당·정·청 인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면서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이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마무리발언에서도 “재정당국이 신속·과감하게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당에서 호흡을 잘 맞춰줬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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