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첫 번째 관건은 ‘국회 기능 상시화’ 될 듯
‘일하는 국회’ 첫 번째 관건은 ‘국회 기능 상시화’ 될 듯
  • 김경탁
  • 승인 2020.06.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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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옥상옥’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개편 관련 논의 결과 제안 발표
의장 산하 별도기구가 기능 대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모든 이견 논의
한정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일하는 국회’ 추진과 이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기능 제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첫 번째 관건은 1년 내내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상시국회’의 도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은 1일 추진단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개정 방향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한정애 단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법사위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에 체계자구 심사 또는 검토에 관련된 업무 및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의원들 중에는 ‘법사위에 존치시키면서 방법이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검토했지만 추진단의 결론은 ‘고쳐쓰기에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정애 단장은 “논의 결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적을 갖지 않고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 자구를 검토하는 특별한 별도의 기구(법의 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하니까 대개는 전문가 그룹)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부처간 업무중복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의견들이 조율되게 하고, 예산당국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임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신설되는 의장 산하 특별기구에 체계·자구 검토 의뢰하고, 특별기구가 그 결과를 의뢰한 상임위에 다시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한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 검토결과 체계 상의 문제 등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이 다시 법안소위에 부의해서 재논의 절차를 거치고, 법안소위에서 재의결이 끝나면 다시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 더 이상 검토 관련 의견이 없을 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한정애 단장은 “즉, 모든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한달에 한번 열까말까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첨언했다.

한 단장은 “그래서 본회의는 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상임위의 경우 월 4회 이상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며 “법안소위의 경우 모든 상임위가 복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역시 월 4회 이상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도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단장은 “체계자구와 예산추계에 대한 것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한다면 향후에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아주 긴밀하고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단장은 “내일 회의에서는 현행 국회법을 지키게 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제재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단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떻게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질의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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