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태년·주호영, 대화와 협상 중시하는 분…기대 높다”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주호영, 대화와 협상 중시하는 분…기대 높다”
  • 김경탁
  • 승인 2020.05.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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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3차 추경·공수처 등 현안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격식 없는 만남, 좋은 첫 단추”
주호영 “상생·협치 준비됐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찬회동 내용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과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됐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동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현안에 대해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노영민 실장이 중간중간 발언하는 식으로 이어졌다.

상춘재 앞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만난 세 사람은 서로 반갑게 인사했고, “날씨만큼이나 좋은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다”며 환담을 나눴다.

이어진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면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도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라면서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 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주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한 우려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2/4분기를 지나 3/4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길게 설명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정권에서 (한일위안부)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이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하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도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실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2015년 12월28일)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아베 총리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행기간을 1년 늦춘 것에 대해 6개월 당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은 정부부처가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해서 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일부로 늦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언론에는 마치 우리가 늦추는 것처럼 나와서 불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그것과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유연성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고용보험만 확장되고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리쇼어링도 불가능하고 기업의 활성화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원전, 안보, 통합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이같은 오찬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오찬 마지막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 공수처장에 관한 미통당의 입장,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서로 결연관계가 돼서 진행한 절차상의 위법도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와서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지금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면서 ‘야당이 추천하게 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두 명은 민주당이 법 제정과정에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이 반대하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그 점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두 명이 반대하면 사실 임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밖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인 점을 지적하면서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히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양당이 서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해 이날 메뉴로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메인 메뉴로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준비했다.

오찬을 마친 다음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뒷산에 있는 신라불상까지 40분간 산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산책에서 문 대통령은 상생·협치에 대해 말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도 상생·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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